차등수가제, 개선인가 개악인가-

요즘 블로그가 거의 '주간지'로 바뀌어 버렸지만-

(이제 이래저래 대표단 일하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주말에나마 포스팅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지만

언급할 만한 일이 좀 없어서 억지로 포스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등수가제, 쌍벌제와 같은 굴직굴직한 일들이 겹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지라. 

차등수가제에 관해서만 간단히 포스팅합니다.

차등수가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인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의료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일 75명 이하에서는 100%지급,

75명 초과에서 100명 환자분 까지는 90%만 지급(즉 10% 삭감)

100명에서 150명 까지는 75% 지급,

그리고 15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것에 관해서는 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하루에 환자를 많이 보는 선생님들도 줄고 계시지만;;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참... 예전에 급여 책자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처음 이런 차등 수가제를 도입한 계기는 환자 진료를 대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는데 

질에 대해서 관리하지는 않고 무조건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라니 대단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예 단적으로 말해서 환자를 많이 보더라도 많이 본 와중에 일부 삭감하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 특히나 진료과목들 마다 다른데 

주로 환자를 많이 보는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등의 과 에서는 실제로 삭감을 받는 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급여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들은 이에 덜 해당된다고-

두 진료과목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과와 B과.

A과는 주로 간단한 감기나 소화 장애 등의 환자들을 봅니다. 

이럴 경우 그냥 약처방 해주고, 어쩌다 검사하고 이러다보니 

환자 한 명당 수익이 낮습니다. 주식이나 블로그 개념을 응용해

'Fee Per Patient', 즉 환자 일인당 진료수익이 낮은 과입니다. 

이런 과라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를 많이 봐야 하겠죠. 

하지만 B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시다. 

A과가 주로 내과적인 면을 본다면 B과에서는 직접적인 치료나 시술로,

비급여 항목도 있고해서 환자 한 분당 진료비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환자 일인당 진료수익이 높은 과라면 상대적으로 환자를 적게 보더라도 수익이 나겠지요. 

'

이런 경우 당연히 A과는 환자도 많아야 하는데다 차등수가제 영향으로 수가도 삭감됩니다. 

이 자체로 일부 과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제도라고 봅니다. 

결국 차등수가제 개선안은 차등수가구간은 지금처럼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 환자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100%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데 

역시나 기존 차등수가제에 영향을 받아오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반발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쌍벌제도 파장이 크겠지만 

감히 언급조차 못하겠네요. 

의료계에 나쁜 일인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 포스팅은 좋은 일에 대한 것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