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국방부의 동상이몽-국방의학원 설립 추진과 반대

국방의학원을 아십니까?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절반 정도 밀어붙여 놓은 상태인데

국방부 직속의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또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김태영 현 국방부 장관-

현재 군을 위한 의료 체계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역 남자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군의관이 주인데

이마저도 의과대학이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안그래도 수급이 원활치 못했던 군의관이 더더욱 부족해지면서 

'안정적인 군의료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아래 도입되려하고 있습니다.

(예전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단점 중 한 가지죠. 링크->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의전원 1탄, 2탄 )

당연히 의사협회에서는 반발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강제해놓고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의료공급체계도 바꾸려 하는거니까요. 

그렇지만 국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부칩니다. 

(링크 : 메디게이트 신문기사 '국방의학원, 우여곡절 끝에 설립')

아예 의학원, 부속병원 설립 및 유지비용으로 5년간 총 2,44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총 국군병원 건립비용까지 5,400억원이 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 의료체계의 핵심인 국군수도병원. 물론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더군요 군 규모에 비해-

현재 41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1년에 3,000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특히 많이 의과대학 개교를 허가했습니다)

국방의학원은 아예 특수하게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예전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었지만

다른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 수천억원의 예산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견이지만.

기존 의과대학들 중에서 국방의학원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의과대학 정원에서 일부를 신청을 받든지,

혹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일종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의무 복무 기간을 가지는 등. 

예전 포스팅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전체 정원은 그대로 둔채 기존 의과대학 정원에서 일부를 떼오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링크 :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16206&page=1&sel=&key=&cate=class_all&rgn=&term=)

그렇지만 이번에 큰 국방 관련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국방의학원 설립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됩니다. 

링크 : 천안함 사태, 국방의학원 설립 군불?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사회적 기조나 분위기도 무시못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중이라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링크 : 의대, 간호대생 장학금 혜택 확대 추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비싼 의학계열 대학들의 등록금,

학생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무 복무라지만 급여를 받으며 재학 기간 동안 받았던 장학금 혜택 환원도 하고

군에서도 의료공급체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해당 안건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 진 의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일이 떠오릅니다-

이 사안도 의료계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할 건데 말이죠-

부디 중요한 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