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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 디자인, 의료법

국민건강 책임 못지는 건강보험. 왜 허튼데 쓰나?? -

by 와썸_ 201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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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국정감사 내용인데요....

 

일산병원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소독으로 안되는 재료를, 수백회 소독만 하면서 그냥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1/2013110101085.html


1일 김희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일산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셉을 최소 250회에서 최대 375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면, 굉장히 모순적인 일-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문제점은, 

대체 굳이 국민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라든지, 

필요한 데 쓰지 않고 왜 '일산병원'을 지었냐는 거죠. 


현재 일산병원이 의료 취약지에 있거나,

다른 병원들이 잘 보장하지 않는, 돈이 되지 않는 진료를 한다거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롤모델이 되거나,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닌 데 

왜 국민건강보험 기금으로 세웠느냐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모델'이자 '공공의료 서비스의 리더'니까 300회 넘게 소독해 쓸 만큼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적자 수가'라는 걸 스스로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수백회 재료 재사용 등, 

우리나라 수가 자체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적자 수가'이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구나~ 라고 보여주는 이상한 롤모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 자료에서, 의료 수가는 원가의 8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마진이 아닙니다. 원가의 80%... 이 무슨 해괴망측한 -

웃긴 건 힘든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수가는 원가의 40% 수준이라는 점. 

출처 : http://dailymedi.com/nhn/index.php?code=767527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3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21


수가가 싸다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원가만도 못한 적자 수가'가 문제인 겁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려했으면 진주의료원 폐쇄나 막았어야 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리곤 우리의 멋진 의료보험공단은 1,800억원 가까이 들여 새로운 호화청사를 짓습니다.



    -원주에 착공한 국민의료보험공단 신청사 건물.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정말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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