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삭감이 직원 평가 지표라니....

이번 포스팅은

의료계에 관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요상한 삭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명목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절한지를 심사하는데,

이게 규제가 무조건 돈을 적게주거나 안주려는 식으로 가다보니

세계적인 가이드라인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있어

의료인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심사평가원에서 의사들의 진료비 삭감을 시킨 건수와 금액을,

직원의 업무성과 평가 기준으로 삼와왔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조정건수가 낮아 직원들이 집에도 못가고 깍을것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평원이 아직 성과연봉제도 아니라는 점인데요.,

곧 성과연봉제까지 도입된다면 가관일듯.. 합니다.

현재 심평원에서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특히 문제 되는 점이,

작은 의원들의 경우 인력이 적거나 진료를 보는 원장 혼자 담당하다보니

이의 신청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중점적으로 삭감시키고,

이의 신청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켰다는 것.

* 진정 한 나라의 의료를 위해서라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삭감을 하고,

삭감건수가 아니라 정당한 삭감청구를 한건지,

혹시나 부당하게 삭감한건 아닌지 이러한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결국 이러한 이상한 노력들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의 '적자 수가'-원가도 보존못하게 책정한 수가-에서

삭감조치로 환수하고,

본사는 원주 2사옥을 건립하면서 1200억원 넘게(1사옥은 1400억원 예산 책정)

들이고,

직원들에게는 고액의 연봉주면서 경비 등 지출은 펑펑쓰고.

결국에는 처음의, 건강한 의료비 모니터링이라는 취지보다는

삭감을 위한 삭감을 더욱 더 진행하겠죠.

이것도 일종의 창조경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