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발전에 고함.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데 휴전 국가이기도 해서 국방비 비중이 큽니다.

게다가 군대 규모 자체도 크고(병사, 장교 수만 많은편) 장성 비중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l  우선, 그래도 국군이 이전보다는 여러모로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일제시대 잔제로 불리던 억압적인 병영문화, 식사나 부대 시설 등 기본적인 요건들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비록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신문고나 국방헬프콜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만서도.

 

우리나라 국군에서 빨리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1.     장성(소위 말하는 스타)이 너무 많다.

 

지금의 군 조직체계는 광복과 6.25 이후와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전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원래 전체 장군 정원의 15%에 달하는 60여명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올해 다시 장성 감축안을 내놓았지만, 이전보다 적은 40명을 목표로 내어놓았습니다.

 

기사 링크 : 장성 감축안, 실현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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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문제가 중요하냐면,

국군의 급여 체계 자체가 공무원과 비슷하게 가기에 많지는 않으나,

장교들, 특히 장성들에 대한 지원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소위 장군 1명에 드는 비용이 전투 소대 1개에 드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장군 1명을 지원하는 인력, 비용 및 시설들이 크기 때문이다.

거기다 상비병력 자체는 출산감소와 더불어 2017년 현재 61만여명에서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줄어들 계획인데, 장성수는 2006년 442명에서 2017년 현재 441명으로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11년간 일반 병사가 7만명 넘게 줄었지만 장성은 고작 1명 줄었다.

게다가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5명에 비해 50% 정도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인데도 말이다.

즉, 군 전력과 관련된 전투설비 선진화 등에 들어가야 할 돈이 장성 복지나 기타 비용으로 나간다는 말씀.

 

기사링크 : 장성 수 줄이는게 군 개혁의 핵심이다.

기사링크 : 칼럼 - '하늘 별 땅 별'

 

 

물론, 현재 장교들 입장에서는 장성 진급이 힘들어 또다시 하소연 하지만, 장군 자리를 군 발전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만들어야지 인사 진급을 위해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육군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장성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20%도 못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3사, 학사 등 다른 출신들도 포함한다면 현저히 떨어져 장성 진급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장교에 대한 과도한 복지와 상반된 병사에 대한 낮은 급여 및 처우.

앞서 장성 뿐만 아니라, 영관급인 중령이나 대령에 대한 복지도 과도하다.

우리나라 군대만 이상하게 대대장급인 중령만 하더라도 부대 대대장 할당 차량을 마치 개인차량처럼 사용한다. 물론 이들도 민간에 비해서는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지만, 군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체력단련장이나 기타 복지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왜 중령이 스스로 운전하지 않고 운전병과 운전차량을 전속 할당하는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징병제인데도 최저임금이 무관하게 낮은 월급을 주고 있다.

2017년 현재 약 20만원 전후의 월급을 받는데, 그나마도 박근혜정권 동안 매년 올려 5년간 2배로 올려놓은 것이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월급이 5만원 미만이었으니;

 

기사링크 : 2017년 병사 월급 9.5% 인상

최저임금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하더라도 월 100만원이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현재 청년수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병사들 월급을 늘리는게 우선이라고 본다. 복무 의무를 거친다면 처우도 정당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당장 올리기에는 예산 문제가 든다고 할 것 이기 때문에, 장성 감축과 더불어 지금처럼 정권마다 2배씩으로라도 올려줘야 한다.

 

현재 남경필 의원이 2022년까지 5년간 인상하여 최저임금의 50% 선으로 계산한 94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사 : 남경필 "병사 월급 2022년까지 94만원 인상"

 

실제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게, 5년만에 5배 가까이 인상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까지 다시 2배 인상을 목표로 한다면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2017년 현재 이병 163,000원, 병장 216,000원으로,

2022년까지 각각 326,000원, 432,000원으로 인상한다면.)

 

-       실제 입대한 병사들을 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아서, 집안이 힘든 친구들도 많다. 이런 병사들은 그 적은 월급을 모아 집에 보내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했었다.

물론, 앞서 말한것처럼 이전에 비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열린 통로가 많아 병영문화 자체가 투명해지고 있고 병영 및 식사 등 기본적인 복지도 향상되고 있기는 하다.

 

사실 군은 그 나라의 국방을 지킨다는 특수성도 있지만, 군인도 공무원의 일종으로, 하나의 거대한 직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호봉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직급제로 가야 한다.

호봉제가 불합리한 인건비 상승의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건 공무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만으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급제로 급여 체계를 바꾸어야 유능한 인재 영입에도 유리하고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군 자체에서도 대민 불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런 개선안들을 스스로 잘 시행해나가야 대군 불신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냥 장교들끼리 대군 불신을 줄여보자고 오래 회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고요…

 

 

 

 

뭐 잘 만들기는 하였으나, 이런 심벌을 잘 만든다고 대군 신뢰가 높아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