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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82

책을 읽고.>> '세금혁명' 선대인의 혜안?? 그냥 비관론? 2000년대 들어 경제 분야에 유명했던 저자들을 보자면... 선대인과 장하준 교수가 되겠습니다.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두 분 모두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선대인 저의 '세금혁명'은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사실 이 분은 이전부터 계속 부동산 하락론을 내세우던 분인데, 이 책은 부동산 말고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실 저자인 선대인이 이전부터 주장하던 부동산 하락론도 그리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처럼 오르지는 않겠으나, 서울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오히려 저렴한 수준입니다. 기사링크 : 부동산 상승률, 서울 세계 91위 기사링크 : 서울, 소득대비 집값 세계 10위 모름지기 연구란 자기가 보고싶거나 대중이 듣고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 2017. 2. 18.
대한민국 국군 발전에 고함.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데 휴전 국가이기도 해서 국방비 비중이 큽니다. 게다가 군대 규모 자체도 크고(병사, 장교 수만 많은편) 장성 비중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l 우선, 그래도 국군이 이전보다는 여러모로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일제시대 잔제로 불리던 억압적인 병영문화, 식사나 부대 시설 등 기본적인 요건들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비록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신문고나 국방헬프콜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만서도. 우리나라 국군에서 빨리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1. 장성(소위 말하는 스타)이 너무 많다. 지금의 군 조직체계는 광복과 6.25 이후와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전 이명박 정권 당시.. 2017.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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