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정책 후보 단골 대상(?)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틀'을 조금씩 수정, 보완 하는 정도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Window XP에서 비용/사회적 혼란 문제등으로 인해 

아예 다음 버전으로 Upgrade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대부분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Update하는 정도 -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당시의 기본 설계 -플랫폼 자체가 -가 그 당시 고도성장기에,

낮은 의료 수가 및 서비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분 진료가 당연한 시기에, 그렇게 해야 돌아가는 플랫폼으로 만든 거죠. 




좋습니다, 단순히 의사들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항상 매도당하는 이야기이지만

구식 플랫폼으로 인해 결국에는 소비자인 국민들도 손해를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장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보다야 높을 정도 -

정작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떨어지는 반면 

의료보험 비용은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보장률 63%정도 . 자료 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292)



당연합니다. 

구식 플랫폼에서는 노년층이 지금처럼 늘어날 것도 몰랐고,

70~80년대 당시 우리나라 사회전반의 의료 수준 및 인구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으니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는 싸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은 

많은 청년들이 부담하면서 노년층 의료비를 분산시켜주는 제도. 


하지만 현재 백내장, 척추 질환 등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들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수가를 '싹둑'잘라 의사들에게 주는 몫을 줄여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젠 DRG라고,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해당병명에 대해 한번 돈 숭덩 떼어준다음 더이상 나라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더 돈을 주려고 하지않는데 -


이건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입니다. 


디스크 수술이든, 백내장 수술이든, 기타 다른 수술에서 이렇게 여러 요인들을 모두 뭉뚱그러서 비용을 지불하면, 결국 조금이라도 저렴한 방식으로, 싸구려 재료를 쓰도록 부추기는 꼴 밖에 안됩니다. 그럼, 환자들은 이런 걸 원할까요?


현재 현장에서 접할 때만 해도 단연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의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접근성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만, 다들 작은 병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큰 병원, 명의라 불리는 분들께 진료 받고 싶어하다보니 

이상하게도 큰 병원들만 환자들이 북적입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 구색을 못 갖추었고,

심평원이라든지 보험공단이 제대로 된 제도를 못만들어서,

그리고 의사들에게 주는 돈 줄여서 흑자를 내어도 생색을 내니까. 



2011/03/30 - [의료경영] - 의료계 빈익빈 부익부 -빅4와 틈새시장


2010/03/03 - [의료경영] - '요지경'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답답한 현실-


결국에는 공공성도 확보 못하고, 돈이 안된다고 공공의료기관-진주의료원- 문만 닫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중증 질환 보장도 안되고 공공의료 기능도 못하고 -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 한나라의 공공의료를 이끌런지 -



2013/03/14 - [의학이야기] - '돈보다 생명?' 진주의료원으로 본 대한민국 공공의료 현주소



-돈보다 생명? 글쎄요.... 진주 의료원을 봐서는 아직은 공염불 -



저는, 의료인 중에서는 '그나마' 진보 축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확실히 제가 봐도 update가 아닌, 대대적인 upgrade가 필요합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정한 것 같습니다.
의료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의 절반 정도로만 올리자고.

아니, 물가 상승률의 1/3~1/4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2008년 1.5%,
2009년 2.0%,
2010년 1.4%,
2011년 1.0%,
2012년 1.7%.


 의료의 꽃인 내과, 외과 등 꼭 필요한 과들을 궤멸시키고 있는 공포의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먼 미래에 파국을 맞을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낮은 수가 인상 덕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항상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내세워 의사들만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는 갈 수록 더욱 힘들어질거라는 거죠. 





구구절절 신문처럼 포스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만드는 원인도 지금의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닥터쇼핑, 혹은 의료 쇼핑.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


70대 김영순 할머니(가명).

Myalgia라는 진단명. 
즉, 온몸이 쑤시다는 병명입니다. 

오늘도 이 병명으로 여러 병원을 다닙니다. 

'OO의원'
'OO정형외과'
심지어 계시던 지역 대학병원까지. 

검사나 처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혼자 살다보니 
외로워서 병원을 다닌다는 것 -

일주일에 여러 곳을, 많게는 하루에 두번씩 다녀도 어차피 돈은 얼마 안나오니 
할머니는 그냥 병원을 전전합니다.



좀 갑갑~합니다.

문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할 건강보험 재정이
이런 곳에서 낭비되다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못간다는 점-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이나 암예방사업 등,
전국민적으로 혜택도 크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야 당연히 스케일이 크니
Funding부터 중요한데 -

지금 같은 상황에서야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할까요. 

-노인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 '알맞게 잘'쓰자는 얘기-



최근 이런 내용들의 신문기사도 나왔더군요. 
'의료쇼핑, 막을 길 없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2/02/6905802.html?cloc=olink|article|default


1년동안 외래 이용일수가 1,000일이 넘는, 즉 거의 하루에 세군대를 갈 정도로 
병원 문턱 닳을 정도로 이곳저곳을 전전하시는 분들. 



당연히 제한이 없으니 일종의 '모럴 해저드'처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만 끼칩니다.


의사협회도 정신차려 이런 큰 판을 보고 건설적인 토의나 했으면-
마노요양병원 같은 거 말고 마노야


인터넷에 떠도는
Dr.K원장님의 유명한 그림들.

죄송해요. 불펌이라 그냥 펐어요. 
왜냐면 책 아래에 무단전제/복제 환영이라 써놓은 지라 -
내용 볼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보시고요. 

더보기


'마의너리티 리포트'는 정말 명저이니 꼭 읽어 보시기 - 




각설하고,

'건보재정 한계 왔다' 개편 시급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726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80년대 틀에 맞춰,
정치 논리에 따라 
급하게 짜맞춰놓은 의료 보험이라는 틀에,
사회가 변하니 의료 수요도 늘어나 현실이 맞지 않으니;;;;;



 본인 부담율 높이고,
동일 상병에 관해 여러 병원을 갈 경우 2번째, 혹은 3번째부터 본인 부담율 증가 등
('감기'같은 경증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가면 병원비를 자기 부담으로 돌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뒤늦게나마  

축구 완승, 
정말 기분 좋게 보고 왔습니다만-

스스로 정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포스팅이 계획이기에,
오늘도 심각한 내용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의료 수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은 의료 보험 재정에 관한 결정에서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 보험 재정을, 수가 협상에 따라 매년 결정하지만
전체적인 의료 보험 전체 재정 풀(pool) 자체는 중립적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산부인과에서 분만 수가를 50% 상승시키기로 합니다. 
흉부외과나 일반외과처럼 아예 전체 수가를 올리지는 못하고 
분만 수가만 올렸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5% 내외의 수가 인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건보의 중립 재정 정책은 어두운 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병리과 수가 15.6% 인하 선언과
안과의 백내장 관련질환군에 대해 최대 20% 수가 인하,

곧이어 CT, MRI 및 PET에 대한 수가 인하 예고까지-



현재 안과협회에서, 의사협회 등에서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병리과 전공의들은 파업을 했다가 결국 철회한 상태입니다. 


참 결과가 안좋은게, 
의료보험 재정을 운영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CT, MRI를 의료급여 확대를 한 다음에 
CT, MRI 검사 자체가 늘어나서 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바로 수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반발을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보험 재정 중립을 앞세워서 급여 조정이 '각개 격파'식으로 이뤄져 나갈거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해결할 힘 자체가 약하다는 거-


p.s. 정부에서는 연구용역결과 공개 및 공정한 대화를 시도해야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당연지정제로, 의료보험 자체가 전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곳이라면
더더욱 보험재정과 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건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은 의료인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리과 수가도 2008년에 올렸던 것을 이번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낮추었더군요. 

앞으로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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