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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26 Windows XP급 대한민국 의료, 이대로 괜찮나?? 새로운 접근법 - (4)

의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정책 후보 단골 대상(?)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틀'을 조금씩 수정, 보완 하는 정도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Window XP에서 비용/사회적 혼란 문제등으로 인해 

아예 다음 버전으로 Upgrade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대부분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Update하는 정도 -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당시의 기본 설계 -플랫폼 자체가 -가 그 당시 고도성장기에,

낮은 의료 수가 및 서비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분 진료가 당연한 시기에, 그렇게 해야 돌아가는 플랫폼으로 만든 거죠. 




좋습니다, 단순히 의사들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항상 매도당하는 이야기이지만

구식 플랫폼으로 인해 결국에는 소비자인 국민들도 손해를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장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보다야 높을 정도 -

정작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떨어지는 반면 

의료보험 비용은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보장률 63%정도 . 자료 출처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292)



당연합니다. 

구식 플랫폼에서는 노년층이 지금처럼 늘어날 것도 몰랐고,

70~80년대 당시 우리나라 사회전반의 의료 수준 및 인구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으니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는 싸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은 

많은 청년들이 부담하면서 노년층 의료비를 분산시켜주는 제도. 


하지만 현재 백내장, 척추 질환 등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들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수가를 '싹둑'잘라 의사들에게 주는 몫을 줄여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젠 DRG라고,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해당병명에 대해 한번 돈 숭덩 떼어준다음 더이상 나라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더 돈을 주려고 하지않는데 -


이건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입니다. 


디스크 수술이든, 백내장 수술이든, 기타 다른 수술에서 이렇게 여러 요인들을 모두 뭉뚱그러서 비용을 지불하면, 결국 조금이라도 저렴한 방식으로, 싸구려 재료를 쓰도록 부추기는 꼴 밖에 안됩니다. 그럼, 환자들은 이런 걸 원할까요?


현재 현장에서 접할 때만 해도 단연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의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접근성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만, 다들 작은 병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큰 병원, 명의라 불리는 분들께 진료 받고 싶어하다보니 

이상하게도 큰 병원들만 환자들이 북적입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 구색을 못 갖추었고,

심평원이라든지 보험공단이 제대로 된 제도를 못만들어서,

그리고 의사들에게 주는 돈 줄여서 흑자를 내어도 생색을 내니까. 



2011/03/30 - [의료경영] - 의료계 빈익빈 부익부 -빅4와 틈새시장


2010/03/03 - [의료경영] - '요지경'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답답한 현실-


결국에는 공공성도 확보 못하고, 돈이 안된다고 공공의료기관-진주의료원- 문만 닫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중증 질환 보장도 안되고 공공의료 기능도 못하고 -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 한나라의 공공의료를 이끌런지 -



2013/03/14 - [의학이야기] - '돈보다 생명?' 진주의료원으로 본 대한민국 공공의료 현주소



-돈보다 생명? 글쎄요.... 진주 의료원을 봐서는 아직은 공염불 -



저는, 의료인 중에서는 '그나마' 진보 축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확실히 제가 봐도 update가 아닌, 대대적인 upgrade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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