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의료계에 관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요상한 삭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


기사 링크 : '삭감 위한 삭감 하고 있다'는 말이 왜 나오나 했더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명목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절한지를 심사하는데,


이게 규제가 무조건 돈을 적게주거나 안주려는 식으로 가다보니

세계적인 가이드라인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있어

의료인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심사평가원에서 의사들의 진료비 삭감을 시킨 건수와 금액을,

직원의 업무성과 평가 기준으로 삼와왔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조정건수가 낮아 직원들이 집에도 못가고 깍을것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평원이 아직 성과연봉제도 아니라는 점인데요.,

곧 성과연봉제까지 도입된다면 가관일듯.. 합니다. 


현재 심평원에서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특히 문제 되는 점이, 

작은 의원들의 경우 인력이 적거나 진료를 보는 원장 혼자 담당하다보니

이의 신청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중점적으로 삭감시키고,

이의 신청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켰다는 것. 


* 진정 한 나라의 의료를 위해서라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삭감을 하고, 

삭감건수가 아니라 정당한 삭감청구를 한건지, 

혹시나 부당하게 삭감한건 아닌지 이러한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결국 이러한 이상한 노력들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의 '적자 수가'-원가도 보존못하게 책정한 수가-에서 

삭감조치로 환수하고,

본사는 원주 2사옥을 건립하면서 1200억원 넘게(1사옥은 1400억원 예산 책정)

들이고,




기사 링크 : 심평원, 원주 2사옥 건립... 또다시 1200억 투입 


기사 링크 : 이번엔 심평원 '호화 청사 논란' 임원실만 넓어져 


직원들에게는 고액의 연봉주면서 경비 등 지출은 펑펑쓰고. 


기사 링크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연봉 8900만원, 직원들 연봉


결국에는 처음의, 건강한 의료비 모니터링이라는 취지보다는 

삭감을 위한 삭감을 더욱 더 진행하겠죠. 

이것도 일종의 창조경젠가... 


최근 신문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국정감사 내용인데요....

 

일산병원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소독으로 안되는 재료를, 수백회 소독만 하면서 그냥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1/2013110101085.html


1일 김희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일산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셉을 최소 250회에서 최대 375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면, 굉장히 모순적인 일-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문제점은, 

대체 굳이 국민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라든지, 

필요한 데 쓰지 않고 왜 '일산병원'을 지었냐는 거죠. 


현재 일산병원이 의료 취약지에 있거나,

다른 병원들이 잘 보장하지 않는, 돈이 되지 않는 진료를 한다거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롤모델이 되거나,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닌 데 

왜 국민건강보험 기금으로 세웠느냐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모델'이자 '공공의료 서비스의 리더'니까 300회 넘게 소독해 쓸 만큼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적자 수가'라는 걸 스스로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수백회 재료 재사용 등, 

우리나라 수가 자체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적자 수가'이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구나~ 라고 보여주는 이상한 롤모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 자료에서, 의료 수가는 원가의 80%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마진이 아닙니다. 원가의 80%... 이 무슨 해괴망측한 -

웃긴 건 힘든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수가는 원가의 40% 수준이라는 점. 

출처 : http://dailymedi.com/nhn/index.php?code=767527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3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21


수가가 싸다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원가만도 못한 적자 수가'가 문제인 겁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려했으면 진주의료원 폐쇄나 막았어야 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리곤 우리의 멋진 의료보험공단은 1,800억원 가까이 들여 새로운 호화청사를 짓습니다.



    -원주에 착공한 국민의료보험공단 신청사 건물.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정말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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