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개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1.09 결국... 2차 상대가치 개편, 역시나 손놓은 정부.

'2차 상대가치 개편'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이라면, 

이전 포스팅을 추천합니다. 


2015/12/24 - [의학이야기] - 의료수가 대변화)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소고.



의사들도 항상 문제점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수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래봐야 의사들 밥그릇챙긴다 욕만 먹고 끝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은 전해야죠. 




우리나라 수가는 문제가 많지만,

매년 수가를 결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몇년마다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는데,

이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이번에야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의 수가를 빼서 

다른 대부분 과들의 검사/치료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보험공단에서 제안할 때와 달리 

결국 수가 인상분에서 주기로. 


원래 초안은 

기본진료, 수술, 처치가 원가보전도 안되는 상황이라 (각각 정부 연구에서 원가 보전율 75%, 76%, 85%)

영상검사, 진단검사 수가를 줄여 5천억원을 마련하고,

미래에 올릴 수가에서 당겨와 5천억원을 마련하여 총 1조원을 이용하여

기본진료, 수술, 처치비를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영상검사와 진단검사 수가에서 5천억원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아예 없이 

향수 수가 상승분을 미리 당겨 3,500억원만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반발하고... 


사실 저 두과 이외에는 당연히 그나마 원가 보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검사 및 수술 수가가 올라가니 보험 수술 및 검사가 많은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등의 과들이 덕을 보게됩니다.)


글쎄요.... 이번에도 역시 예상대로 정부는 이런식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어떻게. 


더 쓸 내용이 없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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