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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3

Windows XP급 대한민국 의료, 이대로 괜찮나?? 새로운 접근법 - 의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정책 후보 단골 대상(?)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틀'을 조금씩 수정, 보완 하는 정도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Window XP에서 비용/사회적 혼란 문제등으로 인해 아예 다음 버전으로 Upgrade하지 못하고그때그때, 대부분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Update하는 정도 -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당시의 기본 설계 -플랫폼 자체가 -가 그 당시 고도성장기에,낮은 의료 수가 및 서비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분 진료가 당연한 시기에, 그렇게 해야 돌아가는 플랫폼으로 만든 거죠. 좋습니다, 단순히 의사들이 배부른 소리(?)를.. 2013. 5. 26.
건강보험 적자? 지나친 'OO쇼핑' 때문 -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정한 것 같습니다. 의료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의 절반 정도로만 올리자고. 아니, 물가 상승률의 1/3~1/4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2008년 1.5%, 2009년 2.0%, 2010년 1.4%, 2011년 1.0%, 2012년 1.7%. 의료의 꽃인 내과, 외과 등 꼭 필요한 과들을 궤멸시키고 있는 공포의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먼 미래에 파국을 맞을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낮은 수가 인상 덕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항상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내세워 의사들만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는 갈 수록 더욱 힘들어질거라는 거죠. 구구절절 신문처럼 포스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만드는 원인도 지금의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 2012. 2. 6.
'주먹구구식'의료보험재정, 고무줄 수가 조정 부른다 축구 완승, 정말 기분 좋게 보고 왔습니다만- 스스로 정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포스팅이 계획이기에, 오늘도 심각한 내용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의료 수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은 의료 보험 재정에 관한 결정에서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 보험 재정을, 수가 협상에 따라 매년 결정하지만 전체적인 의료 보험 전체 재정 풀(pool) 자체는 중립적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산부인과에서 분만 수가를 50% 상승시키기로 합니다. 흉부외과나 일반외과처럼 아예 전체 수가를 올리지는 못하고 분만 수가만 올렸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5% 내외의 수가 인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건보의 중립 재정 정책은 어두운 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병리과 수가 15.. 201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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