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세, 정교분리인가 필수불가결한 문제인가.

    

우리나라.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발전기 속에 반공 사상, 지배 사상으로 편입한

기독교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반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지배층의 호응을 못 얻은 다른 종교는 뒤처지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집어 넣고

오늘은 간간이 나오던 ‘종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90년대 초의 일본과 같이

국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빠르게 ‘나라 빛’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점점 심해진다는 점도 비슷하고.

이렇게 성장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설하고,

하지만 성장제일주의, 물량주의로 점철된 종교 시설들을 보며

다른 방안은 없을까 생각해봅니다.

  

자료가 없는지라 보자면,

기독교만 보았을 때 2002년 기준으로 신도들의 헌금과 후원금, 기부금으로 총 37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세택 목사님과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같은 자정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세속화된 종교에 대한 길은 멉니다.

 

한국기독공보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계적으로 종교에 관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일부 시민 단체들에서도 국내 종교 법인 및 기타 종교 기관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실현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정권에서는 불가능할 듯.

이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본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교분리’인 상황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고수하는 곳들도 많은데,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신자들의 ‘헌금’이기에 낼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정교 분리원칙을 내세워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에서 10%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연금과 보험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정리하여 세금도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있어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내는 자기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갑근세의 10%가 종교세로,

정부에서 교회에게 위탁 수납을 맡겼기에 교회는 행정비 명목으로 5%를 지불하고 있스빈다.

 

영국의 경우에도 조금 다르지만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고 의료 보험 등도 달라

연금 및 의료 보험을 모두 포함하여 수입의 3,40%를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종교세를 교회가 직접 걷어들이고 이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2008년, 2009년 의 종교 후원금 등의 총액 자료는 아직 찾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나라도 종교세 위탁 수납 등의 방법으로 종교 법인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면 여러 곳에 유용하게 쓰고 채무도 줄여 재정 건전성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있는 줄로 알지만,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정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을 테니 말이지요. 

오세택 목사님과 교회개혁연대도 힘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