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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검찰 비리' PD수첩을 보며 의사를 말하다.

by 와썸_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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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PD수첩으로 인해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4월 20일에 방영된
바로 검사들의 비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검찰이야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지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의사들은 떳떳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음.. 의사들.
 변호사와 더불어 평이 안좋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셈이죠. 
두 전문 직종 모두 과거에 비해 힘들다...
의사든 변호사든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온다지만 아직은 연봉이 평균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좀 더 검사나 변호사들이 단합이 잘된다라고 할까?
소위 말하는 위계서열이 '조금 더' 철저한 것 같더군요. 
물론 의사도 그렇겠지만-

참 검사들은 무시무시하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PD수첩을 보며

-현 부산지검장이라는 높은 지위이면서 실명이 공개된 박기준씨. 통화내용도 대단하더군요-

벌써 부터 아이비의 문란한 생활 동영상 등 소위 말하는 '물타기'용 이상한 뉴스들도 나오고 있지만 서도 이 일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 고발.
한 잘나가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삼성의 비리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오히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어 삼성 비리를 도와줬습니다. 

과거에도 법조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합당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번 소위 말하는 '떡검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으니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의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비리. 
하나의 비리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알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익숙해지면 죄의식조차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면에서 의사들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지금의 의료보험 수가 체제가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합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라 모두들 무뎌진 상태지만
언제든지 의사 면허 취소 등 적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로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간에 낙태와 관련된 마찰이 생각납니다. 
의료법에서 낙태는 모자 보건법을 통해 그 시술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만
실상은 전국적으로, 그것도 수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 환자들을 보면낙태-의료 용어로 유산(Abortion)으로 쓰겠습니다-를 시행했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34만건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든간에 이 자체로 불법이라는 사실이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여성단체들에서 일부 여성 인권 침해라며 자율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은 불법입니다. 
만일 잡히면 의사 면허 취소로 갈 수도. 

그런데 '진오비'라는 진보 성향의 산부인과 협회 소속 Prolife라는 단체에서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 중 낙태 시술을 많이 하는 산부인과의원들을 공식적으로 고소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게 올해 2월, 즉 두달 전 쯤 이야기입니다.

의사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갈등이 생긴 예이죠. 
하지만 한 번쯤은 공론화되었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기형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산부인과협회는 프로라이프 소속 의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발표했고
대다수 의사들도 이번 조치를 너무 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사건으로 최근 공보의가 리베이트를 심하게 받아 구속된 사건이 있죠. 
한 공보의는 소위 '약값'만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받으며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약값이란 공공연히 받는 것으로, 거의 소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녀석입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어쩌면 많은 의사들이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검찰비리'와 같은 다른 전문직종의 비리와는 다른 것일까요?
결국 불법입니다. 
게다가 정부 당국의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때라서 결국 공론화될 수 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몇몇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약값... 
일부 의사들은 과도하게 약값을 뜯은 다음 유흥, 향락에 많이들 쓰지요. 
결국 국민들로부터 더욱 매도되고 비난받는 존재로 가는. 
공론화시키거나 진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의사들의 모임이라면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앞서 언급한 진오비 뿐만 아니라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 흉부외과 개원의가 주축이되어 현재 2,200여명의 의사회원이 모인 단체로 
기존 모임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모임이죠. 
-전국의사총연합이 올렸던 광고내용-

긍정적으로 보자면 내부에 고름이 터지기 전에 자발적인 정화운동의 일종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묵묵히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를 외면한채, 그냥 암묵적인 '알값'이나 '낙태'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일신의 안녕-거창하네요-만 위하는 게 대다수 의사들의 모습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토대로 사회와 소통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다수 성실한 의사선생님들까지 힘든 상황에서 더 욕먹는 상황이 참 힘드네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p.s. 지금까지 정황으로봐서는 이번 검사비리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싶은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제보자인 '정사장'이라는 분만 매장되는 건 아닐지;;;; 비록 과거에는 비리의 축이었더라도 용기내어 제보한 제보자의 의도가 빗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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