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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2

을지병원, 의료계의 새로운 시도냐, 불법이냐- 을지병원. 대전에 있는 을지의대와 을지병원,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을지병원이 있는데 최근 의료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0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재단은 연합뉴스의, 연합뉴스 TV의 종편 개편에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반발을 사게 된 것이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권 해석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TV가 지금의계획대로 간다면 연합뉴스와 을지병원이 2대 최대주주로 가는데 한편으로 복지부에서 '단순투자'로 규정함으로써 을지병원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발하는 상황-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 의료법인의 출자가 위법.. 2011. 2. 5.
'전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의료제도는?'-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로 본 우리나라 의료제도 - 최근 의료제도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Sicko'나 'SBS 스페셜-맨발의 의사들'같이 미국식 의료를 비판하고 쿠바를 의료 파라다이스(?)로 묘사한 것들도 있고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에 비판에 관한 책 및 베네주엘라,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료와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해 비교한 자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걸 좀 봐둬야 할까요? 어떤 제도나 정책이란 것에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 제도나 정책은 좀 돌아서 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옳은 길로 한 걸음씩 옮겨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한 시대내에서 그 시대의 제도나 정책의 당위성 및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시대나 .. 200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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