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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그 해답은 없나??

by 와썸_ 200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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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머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공이 전공인지라 의료계의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단 의료수가 뿐만아니라,

의료 소비자로써 의료비 및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되네요.

 

                                     -이미지 쓸게 없어서,,,,,, 그냥 쓴 보험 광고입니다. -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혜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의료비용과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 수, 그리고 동시에 의료의 질까지 모두 고려하자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발하실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을 쓴 것이라;;;;;;)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이 2007년 기준 7조 6천억원 정도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데일리 메디가 출처인데 기준 환율이 안나와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아산병원에서 밝힌 매출액이 2008년 1조1천억원이 조금 넘는 상황,

아산병원이야 다른 아산병원들이 워낙 작아서 서울아산병원이 거의 대부분인 상황이고

전에 포스팅한 글에 있지만 삼성병원도 비슷한 편이고

세브란스병원도 신촌, 강남, 치과병원 합치면 매출 1조가 좀 넘고

가톨릭의료원도 이제 새로 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을 합치면 1조 5천억원이 넘는 정도.

의료시장 규모나 GDP같은 것을 따진다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나름 선전하는 셈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말하다가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의료시설, 인프라나 의료 서비스 등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레 질이 높아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실상 우리나라처럼 빠르고 높은 의료서비스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워낙 병원이 많아서 선택할 수 있죠. 병원들간에 경쟁이 심해져서 차별화도 많이 이루어진 편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정말 최악인듯합니다.

병원들이 대형화되었지만 의사나 환자 모두 고통받고

결국 이득보는 쪽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인듯;;;;;;;;;;

 

수많은 의학관련 학문들 중에 '예방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즉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질병의 치료보다는 그보다 앞선 예방에 중점을 둔 의학으로,

질병 예방이나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 등과 관련있습니다.

이 예방의학쪽에서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해서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세계 각국을 보자면 서로다른 문화,사회적 배경이 있듯이

의료제도도 각국이 엄청 다른데, 여기서 잠시 각 나라들 별로 좀 체계적으로 보자면

 

영국과 같이 세금에 의해 아주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거의 전국민에게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의료서비스를 빠르게 못받는다는점

(의료비용이 낮은 건 의료체계, 즉 1차 개인의원이나 개인병원을 갔다가 2차를 거쳐 3차 대학병원으로 가는 체계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인데 이는 오히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진료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좋다고 보기는 힘들기도 하구요.)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국민 대다수에게 '의료보험 '형식으로 전국민 보험을 거의 도입한 방식으로

National Health Insurance라고 하지요.

영국의 예와 뭐가 다르냐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조금 더 적고

모든 의료서비스를 커버해주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부분적으로 민간보험이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 대다수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미비하고

민간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Private Health Insurance체제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고 실효성 자체가 약해서;;

결국 민간보험도 비싸서 의료소비자로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나마도 민간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의료비용이 너무 비싸서

-굳이 다큐멘터리 영화'식코'에서의 손가락 봉합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나 일반적인 진료도.-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결국 보험회사만 돈을 버는 구조라.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2000년 자료를 보자면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에서 본인부담율은 56%로, OECD국가의 평균인 25% 수준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즉, 국가나 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적으니 부담이 지나치다는 것이죠.

물론, GDP 대비 의료비 부담율로 봤을 때는 5.9%로 선진국들의 7~1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진료비나 진단관련으로는 혜택이 많지만 정작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등 비싼 돈이 필요한 진단법이나 치료에서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의료보험이 해야할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인 보장성에서 조금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문제도 있는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덜 되어서 중증이 아닌데도 대학병원을 먼저 찾고 병원에 지나치게 많이 가며, 의약품 의존성이 높기에 의료보험이 필요성이 적은 곳으로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 의료비 대비 의약품 소모 비율이 30% 수준으로 선진국의 15~20% 수준에 비해 높고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의료비용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네요.

환자들의 병원 쇼핑도 의료비 증가에 한 몫했다고 하니 의사와 환자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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