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건강보험료, 정확한 최신 산정기준 자세히 총정리 -소득,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치솟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 일밖에 없는지라, 정확한 산정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소수의 사람/법인에 너무 많이 떼어가는 구조라...

대한민국 의료보험,

저렴하면서도 실력 있고 좋은 제도이지만,

건강보험료는 치솟고 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다보니 너무 엉성하고 구시대기준이라 화가 날 정도. (빡침 주의)

 

결론 : 산정기준이 누더기식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그리고, 주식하고 전기차 타자?

목차
1. 건강보험료 폭등 속,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 
2. 건강보험료 자세한 최신 산정기준, 총정리 - 소득/재산/자동차 
 (1) 소득점수
 (2) 재산점수
 (3) 자동차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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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폭등 속,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 - 최신 현황

 건강보험료는 현재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장인'인 직장가입자와,

그 이외의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너무 높았는데 그 면제 대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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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다가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지만,
대한민국 소득세도 그렇고 너무 무임승차자들이 많아서... 당연히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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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금까지의 연도별 보험료율인데,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4.48% -> 현재 약 8%까지 엄청 올랐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선도 굉~장히 높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정확한 산정기준은? - 정확한 계산식,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제 재산과 기타 소득 따라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가 엄청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던 분들도 연금 소득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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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산정 기준은,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른 점수를 모두 더한 뒤에, 그 총합 점수에 '208.4원'을 곱하면 매달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상한선은 월 391만 원 정도. 

링크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점수를 모두 더한 뒤, 208.4원을 곱하는게 핵심

(1) 소득점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50%만 적용하는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전에는 97단계로 세분화한 아주 지저분한 표가 있었는데, 2022년부터인가 굉장히 간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다 높여버림)

결론은 다 올랐다는 거. 사실 근로소득으로 6억 2,722만원 하려면 실제론 50%만 적용이니 12억 5,444만원 벌어야 만점이긴 합니다.

 

(2) 재산점수

전월세에도 적용한다는게 핵심입니다만, 대신 30%만 적용합니다.

요게 사실 은퇴한 1 주택자에게 불리한 면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같이 적게 내거나 안내는 분들이 워낙 많은지라. 

웃기는게, 부동산만 거의다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에 들어가고 금융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 60단계로 표도 쓰레기 같이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 아래 표는 클릭하면 크게 확대됩니다! 

하... 표도 희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굳이 누진제로 하겠답시고 60단계로 나눈 것도 웃기고 표도 이 모양으로 만든 것도 이상하고. 

하지만 화를 꾹 참고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3) 자동차 

자동차도 7단계로 그나마 조금 줄었습니다. 원래 10단계 넘게 누진구간이었거든요. 

자동차 연식이 지날 수록 줄어들고, 9년 지나면 한푼도 부과안됩니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 10년 넘은 에쿠스를? 이라는 망상도 :)

자동차를 배기량으로 나누었으면, 전기차는 어쩔... 배기량 높은 싸구려 차량은 불리한 구조. (다운사이징)

기준이 참... 

기준이 완전 구닥다리입니다. 이런 기준은 없어져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1억 넘는 전기차들은? 테슬라 모델 S나 메르세데스 EQS는?

아니면 1.5억 넘는 메르세데스 신형 C63 AMG S -> 2천cc + 마일드하이브리드 엔진모델은?

정식명칭은 메르세데스 벤츠 C 63 s e퍼포먼스 인데, 2,000cc 다운사이징 엔진이라 건강보험 상으로는 쏘나타 급인셈.

많이 간소화된 건데도 여전히 누더기식,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네요. 

게다가 너무 누진구조가 심해서 안 내거나 정말 소액만 내는 사람이 대다수인 구조라,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이야기 나오면서 어떻게 개악(?)될지가 눈에 훤하니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