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삼성 때와는 다른 여당-삼권분립도 흔들리는 우리나라

삼권분립.
학교 다닐 적에 들었던 말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국가 권력 기관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상호 독립시켜 권력의 균형과 균형을 이끌어내는 제도』이죠.
하지만 요즘은 영 아닌것 같습니다

강기갑 민주 노동당 대표에 이어 PD 수첩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이 판결들이
미디어법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 재산 승계(에버랜드 전환채권 사건)보다
중요한 가라는 점입니다. 

 

-분명 삼성은 잘해왔지만, 그렇다고 불법이나 저지르라고 지금껏 성장해온 것은 아닐겁니다-

사실 말이 안되기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판결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법치주의 사회라는 곳에서
엄연히 재벌가에서 자손들에게 불법으로 탈세를 저지르면서 재산 승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미디어법은 어떻습니까.
절차는 잘못되었다는 점만 인정하고 결국 그냥 쑤그러들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여권과 검찰 일각에서는,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는 지금 법원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변협의 성명에 항의했죠)

급기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압력까지 오고 있는 상황-
무엇이 중요한지 따지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님. 하지만 법원을 대표하는 인물로써 쉽게 물러서진 않을겁니다-

어째서 용산참사가 1년만에 사죄를 받았다든지,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용하다가 이런 일에만 저렇게 용감하게도 행동을 할까요?


사실 수도권 일부 기득권 층을 위해서
지난 오랜 기간도안 여야합의로 추진되었던 세종시건설사업을
정운찬-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에 대해 비판적이던 학자인- 총리가 혼자서 총대매겠다는 식으로
한 번에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민주주의를 뒤짚어 엎으려는 행동. 그것도 학자출신이라는 사람이-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정운찬 총리는 프린스턴 대학까지 갔다오면서 논문표절하고 오더니
이제는 한 나라의 미래가 걸렸을 중대한 사안을 몇 개월만에 바꿀 정도로 담 큰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참 많이도 나오는 정운찬 과거 행적들. 대체 어떻게 소위 명문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는지;;;-

정말 이러다 일본식 경기침체가 오겠네요.
기득권층은 갈수록 공공을 위하기 보다는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법조차 무시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