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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빚쟁이 대한민국' - 우리나라 국가 부채 현황-

by 와썸_ 201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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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이야기입니다.

올해말, 우리나라의 부채가 400조원을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07조원 예상. 현 309조원에서 기획 재정부 예상치 기준)

실업률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낮추고 있는 현 정부. 
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하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금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가채무 평균이 국내총생산(GDP)대비 90% 수준 G20 국가의 평균이 80% 수준 우리나라 GDP 대비 36.1% 수준)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래야 4대강 사업하니까요.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급식 무료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부담된다고-
4대강 사업에, 그 돈을 다른 사회 분야에 사용한다면 적게, 잘 쓸 수 있을 텐데-
물론 정부가 주구장창 주장하듯이 4대강 사업도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인 마당에다 이런 쓸모없는 대기업 건설업체들 배불려줄 사업들만 크게 벌리고 말이죠. 

전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간간히 들리는 소식처럼 일본입니다. 
작년 9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가채무는 864조 5,226억엔(한화 약 1경 1,249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올해는 국가부채가 900조엔을 돌파해, GDP의 200% 즉 경제규모의 2배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될 전망이라네요.

그렇지만 일본도 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을 겪어서 대규모 재정 지출로 경기를 살리려다 
빚만 잔뜩 지기 전에는, 80년대 세계 최대의 '순 대외채권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이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휘청이는 터라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마치 일본처럼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당인데 
지금의 단면적인 숫자만 보고는 '우리나라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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