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억지로 뛰워야 하나-서브프라임과 우리나라

최근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침체되었다는 건 누구도 부인못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갑작스레 금리까지 0.25% 오른 상황이죠.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을 내야만 하는 걸까요?


타산지석.

항상 역사는 반복되지만 학습은 어려운가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당시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당시 FRB(미 연방준비위원회) 장이었던 그린스펀이
과도하게 금리를 낮추고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것도 한 이유이기도
(아니 가장 중요할 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시장의 조절작용을 무시하고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도 됩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신뢰성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금리인상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억지 정책을 남발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억지로 부동산 가격 조정을 막아서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평가 C등급이 어떻네, D등급이 어떻네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마불사라고,
진작에 사업 다각화이룬 대기업들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자연스레 도태되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물론 솔직히 말해
DTI규제를 이제와서 조금 푼다고 억지로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나쁜 효과만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