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대변화)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소고.

현재, 굉장히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바로,  2차 상대 가치 개편.

의료 수가 자체가 매년 상대 점수를 바꾸는 식만으로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년에 한번씩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한 논의인거죠. 

우선, 관련 기사들 링크를 올립니다. 

상대가치 2차 개편, 돌려막고 당겨쓰기?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은 현재의 말도안되는 적자 수가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조사에서 '원가율' - 이익율이 아닙니다-이 

100%, 아니 본전도 아니고 80%도 안되게 나온 상황이니;;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사실 영상이나 검체검사가 원가보전율이 높은 게 아니라,

의료 행위 자체의 높은 위험성 -인체를 대상으로 하니 잘못하거나, 혹은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 사고가 날 수 있죠-에도 불구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적자수가라는 말이죠;

게다가 가장 위험하고, 원가 보전이 높아야할 수술이 역설적으로 원가보전율이 76%라고 정부 연구에 나오니;;

물론 뭐 이런 기형적인 수가 체계 자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단순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까울 뿐. 

외과계 청신호 수가 평균 '115% 인상' 가닥

사실 이 기사에서도 수가가 평균 115% 인상된다고 하지만....

웃픈게 수가 인상분이 대부분 다른 수가를 깎아서 마련한 것이고,

정부는 이를 비림로, 이번 수가 인상분을 앞으로 인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정부 출자 5000억원도 한번이 아니라 수년에 나누어 투입하겠다,

즉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수가를 깎은 것으로 수가를 올려 준다는 조삼모사식 이야기.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수가 보상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유형의 수가를 각각 11%, 5% 인하해 5,000억을 재정을 마련하고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5,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의 재정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수술(18%)과 처치(6%), 기능검사(21%) 유형의 수가를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즉, 

현재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략적으로 의학 진료 분야별 변화를 보자면...

내과, 영상의학과(Intervention 제회), 진단검사의학과 - 큰 피해,

이외 진료/일반적인 검사 위주의 정신과, 신경과 등이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이고,

비급여 위주의 성형외과, 피부과 - 큰 변화 없음

이비인후과 (급여부분 크고 수술하지만, 일반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큼)의 경우에는 개원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 진료가 9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으로 영향을 보는, 수술/처치/기능 검사 수가 인상 부분에 대해 혜택보는 과로는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물론,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변화라 

상대가치개편에 대한 약간의 보상책(그래봤자 진단/영상의학과 입장에서는 수가 인하분 5000억원 가까이 중 10% 내외 정도 밖에 안되긴 합니다)으로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검사 질 관리 가산금 5%, 

영상의학과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참 요즘 안팎으로 바람잘날 없는 의료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