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요? 약사 권익을 위하는 최동익 의원. 대체 조제?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80566

그냥 뉴스이긴 한데,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발언. 

이전부터 비슷한 말들을 해온 의원입니다. 

-자료 출처 : 네이버-

말 그대로 '대체 조제'라는 걸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

의사라서가 아니라,

FACT대로, 혹은 저의 논리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체 조제란,

말 그대로 의사 처방에서 약사가 마음대로 해당 약에 맞는 걸 처방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걸 하는 근거는 뭘까,

대체조제를 통해 연 3000억원 정도 의료보험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와는 다르다는 게 Fact입니다.

의약분업, 즉 진료를 의사에게 본 후에 약사에게 해당 처방전에 관해 교육받는 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의료비 증가가 3조원 이상 나타났습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972420&code=46111201&cp=nv

게다가 약사들이 이미 '불법적으로'

싼 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나타난 상황. 

그럼 전세계적으로 대체 조제를 하느냐?

전세계적으로 프랑스만,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는 오히려 국가주도적인 영국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자료 출처 : http://www.dailypharm.com/News/191006

이미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정말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검사비나 치료비 보험화 등에는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약사 조제료를 높여주는데만 일조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 및 검사에 대한 '원가 보전율' -이익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원가 대비 100%도 안되는 상황. 

73.8%인데, 

당연히 약사야 복약 지도 등을 하니 이를 훨씬 상회하는 120% 가까이 되는 상황. 

자료 출처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36

+ 이 자료가 정부에서 용역으로 시행한 연구결과라는 점. 

결국 의료인이 열심히 검사 및 진료하고, 돈은 얼마 안준뒤 

약사에게나 돈을 많이 준 꼴입니다. 

(의료법상 약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에 해당함)

게다가 이렇게 원가도 안되는 '적자 수가'인데 

10년 넘게 매년, 물가 상승률 보다 1%넘게 적게 책정하고 있으니,

점차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0401471

정부는 매년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이상한 정책만 남발. 

환자단체를 표방한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 하기 보다,

결국 최동익의원은 뭔가 근거를 가지고 법안을 상정한다기 보다는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상황. 

의사라는 집단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보험재정이 들어가야 할 곳에 안들어가고, 

파퓰리즘에 입각해 약사의 권익을 위해 일하거나,

혹은 병원 밥 보험화 등 이상한 정책만 내세운다는 게 비정상이라는 건 압니다. 

생명에 직결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이 모두 고사하고 

정말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지게 하려고 외줄타기를 하는걸까요. 

안과를 전공한 저도 이런 중요한 과들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나 제 가족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이용해야 하니까요. 

적어도 최동익 의원은, 정말로 국민의 건강이나 보험재정을 위해서라기보다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불법적으로, 약사들이 '약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의료보험을 아낀다는 주장아래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오리지널약이 아닌 '제네릭, 즉 카피약'을 원합니까?

이전 연구에서도 제네릭의 약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범위를 넘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P.S. 의사들을 비난하기는 참 쉽습니다.

이전부터 '프레임'도 잘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사회계층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해놓은 상태이고, 의사들도 그동안 신경을 안쓴 책임이 크고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좀더, 정말 국민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한 척 하는 논의 말고요. 

재밌는 건 약사 단체는 

의사들이 '비급여 행위'를 하니까 그걸 더해서 구하면 실제 원가대비해서 

100%가 넘는다고, 이상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1220382&code=900303

+추가로, 이분의 정책 발의 하나하나가 희안...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지...

메르스 이후 국립의료원 예산 증가하기로 했으나 메르스 지난 후 예산 증액 거부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03000009

약사도 약무장교로 복무 하도록 약무 장교 발의 

http://www.dailypharm.com/News/17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