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병사들의 월급부터.

오늘은 갑자기 생뚱맞지만,

군인, 

그 중에서도 현역 병사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사관, 위/영관급 등 장교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급선무는 아니기에)

 

사실, 군 복무 자체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강제적인, 의무이다보니 

군대는 20대 젋은 시기 남성들에게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남녀평등 이야기 등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현재 2016년 이병이 약 15만원, 병장이 약 20만원 정도 월급(각각 148,800원, 197,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군이 시설도 좋아지고 월급도 많이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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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적어도 공약 중 하나는 지켰네요.

병사 월급을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공약이었는데 

사실 예산이란게 줄이기는 쉽지만 늘리기는 어려우니;

전 장병 월급을 2배 올리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2017년 예산안이 10% 인상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상병 기준 9만7,500원 월급에서 2017년에는 19만5,800원이 될거라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사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0/0200000000AKR20160610103800014.HTML?input=1195m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안좋았기에 군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젋은 남성들이 희생을 한것이었고,

역시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논의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젋은 병사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가 봅니다. 

 

현재,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병사들 중 가장 높은 계급인 병장도

하루 6,350원을 줍니다. 

젋은 시기, 의무적으로 징병되어 온 병사들이, 미국처럼 군인을 대우해주는 분위기도 아니라면 실질적인 혜택이라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를 줄이면 그 돈 줄수 있다'든지,

'예전보다 나아졌다',

'의무니까 할수 없다'와 같은 반박이라면 

이건 논의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무시하고라도,

 

 

사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수당을 주면서 술을 마셔도 된다느니 이야기하지만,

파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세금을 자신의 사조직이나 인기를 위해 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청년들을 걱정한다?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병사들 월급을 정상화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성들은 빠지게 된다?

현재 병사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시급 1시간 정도만 받는 것을 먼저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만 피한채 정부를 비난하면서 돈을 쓰는 느낌.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는 건, 청년 수당에 비해 진보/보수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정상화 조치이고 

20대 젋은 청년들의 경우 전역 후 약간이라도 사회생활/공부에 있어서 보탬도 될 수 있습니다. 군인적금 등도 요즘에는 잘 이루어졌으니 작지만 목돈이라도 생길 수 있고 말이죠. 

 

물론, 서울시장님이나 성남시장님이나 이런 정책은 관심없겠죠. 

 

 

* 당장에 모든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을 주기는 불가능할겁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좀더 높은 월급인상으로, 이후에 예산도 확보해가면서 진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진보나 노동운동가들은 뭐할까...

좀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면....

 

*군대에 관해서도 무조건 '방산비리'라면서 할 것도 아닙니다. 

군대라는 곳 자체도 규모가 커지고 체계화되며 이전보다 훨씬 부정부패나 비리도 줄고 있고 (물론 어떤 사회든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 자체가 사회에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종의 국방+직업 역할도 하기에 시스템을 체계화하는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사들 월급이 지금보다도 3~4배가 된다면, 잘 모으면 전역 당시 거의 1,000만원도 모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 추이는 'Mentor 시스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무단 도용할수는 없어 링크로 갈음합니다. 

 

 

마지막으로, 90년대 병사들 월급도 함께 올립니다. 

물가인상을 고려하더라도... 병장까지 1만원이 조금 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