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의료, 현재와 발전방향.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상황이기에,

군 의료도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 이스라엘, 미국 등 

 

모병제냐 징병제냐 따라,

민간 위탁이냐 군 주도 의료 체계냐 등. 

 

미국에서는 Veteran's Hospital -우리말로 보훈병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 대통령도 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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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우리나라 군의료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국군수도병원. 확실히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 좀더 발전해야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민간병원과만 비교하더라도 말이죠.

 

 

 

우리나라 군의료가 독특한 점 중 하나는

'군의관'이라는,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저렴한 의료인력 체계가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군의관은 현재 8주의 훈련 + 3년간 복무기간을 거칩니다.

(병사의 의무복무기간만 줄다보니 차이가 많이 나게됨.)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온 군의관은 대위 3호봉(5급),

인턴만 마치고 온 군의관은 중위 군의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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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군의료 자체는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점은 언급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응급의료지원체계'라고,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이 또한 저렴하게 군의관으로 대체지만...)

상주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빠른 신고 및 조치 가능한 콜센터/휴대폰 앱까지 구비하여 

이전에 비해 응급상황에서 조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보고를 보자면 응급 조치 시간이 1/3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

 

또한 병사든 간부든 진료여건 자체가 이전보다 좋아져 

적어도 아파도 진료 못보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군의관이 죽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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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 군의료 실태를 보자면,

의무복무로 인해 각 과별 전문의라는, 고급인력이 매년 수백명이 군대로 유입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민간에 비해 저렴하게 쓸 수 있고, 게다가 단기 복무이다보니 더욱 저렴하다는 점.(군인도 공무원이라 장기복무에 따라 복지가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복지들이 5~10년 이상이어야 지급되는 형태이다보니 3년 일하는 군의관은 제외되는 것이 많음.)

 

그러다보니 고급인력이라 할 수 있는 의사는 많은데 

오히려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없는(정확히는 국방부에서 이런 제도적 준비를 안한거죠... 의무병 복무로 할 수 있게 하든가...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덕분에 내과, 정형외과, 외과 등 각과별 전문의를 그냥 군대로 징집한 다음에 

구석구석 대대로 보내어 체육훈련지원(이라하고 그냥 옆에 세워둔다.)이나 사격지원(이라 하고 그냥 옆에 세워둔다.) 등

응급구조사나 의무부사관 등으로 대처 가능한 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군병원이나 군단, 사단 등 거점 의료시설에는 투자를 안해 정작 큰 양호실 정도로 전락하게 만든... 뒤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러니 군의관들이 일종의 부적이라는 소문이 돌죠. 그냥 사고나지 말거나 사고나면 책임지우게 하려고 거기 세워 둔다고. 

 

현재의 군의료는 

대대급 의무실 -> 여단/사단/군단 급 의무실 -> 거점 군병원 -> 수도병원

정도가 되겠지만,

 

현실은 군병원도 민간병원보다 밀리고 

대대급 의무실은 약주는 양호실 정도,

여단/사단/군단 의무실이라도 그냥 좀더 큰 양호실 정도... (X-ray조차 없는 곳도 있음...)

 

 

문제는 이렇다보니 상급 부대라 할 수 있는 여단/사단/군단 급 의무실도 

별다른 역할을 못하니 군병원으로 진료가 몰리고,

군병원도 진료 역량이 높지 않으니 힘에 부치게 된다는 점...

 

 

그럼 각설하고, 군의료가 그나마 나아질만한 방향을 보자면

 

1. 군의관을 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바꾸고, 

2. 대대급 의무실에는 의무부사관이나 간호장교를 두고 여단/사단/군단 급 의무실로 군의관을 진료과별로 모으며 진료 기구 및 치료 기구를 투자하여 상급 부대 다운 의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 앞서 말한 것처럼 상급 부대라해도 겨우 X-ray하나 있거나, 이마저도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의무사령부의 경우에도 아직 군 의료 중심이라는 느낌 보다는 뭔가 힘도 없고 그냥 조언만 하는 느낌. 권리와 책임을 높여야 그만큼 군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썼지만,

더욱 개선되기를 바라는 노파심에. 

국방을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이 많으니 이들을 위해 

군 의료가 좀더 좋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