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고.>> '세금혁명' 선대인의 혜안?? 그냥 비관론?

2000년대 들어 경제 분야에 유명했던 저자들을 보자면... 

선대인과 장하준 교수가 되겠습니다.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두 분 모두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선대인 저의 '세금혁명'은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사실 이 분은 이전부터 계속 부동산 하락론을 내세우던 분인데, 

 

이 책은 부동산 말고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실 저자인 선대인이 이전부터 주장하던 부동산 하락론도 그리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처럼 오르지는 않겠으나,

서울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오히려 저렴한 수준입니다. 

 

기사링크 : 부동산 상승률, 서울 세계 91위 

 

기사링크 : 서울, 소득대비 집값 세계 10위

 

모름지기 연구란 자기가 보고싶거나 대중이 듣고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상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크게 보아 

내용이 약간 중구난방이고,

주장을 위한 근거가 빈약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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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부터 선동적이라는 첫 인상을 받게 됩니다. 

'걷기만 하고 제대로 쓰일줄 모르는 세금, 아깝다! 아깝다! 희망만 있다면 혁명도 좋다'

전 혁명 싫은데요... 혁명이 좋다니... 무슨 볼셰비킨가. 

 

조세정의를 위한 책이라지만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좋은 예시로 든 것이 바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다. 

 

즉, 이 예시부터도 잘못되었다. 

현재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이었던 룰라 대통령은 무분별한 복지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만 가속화하면서 다시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 

 

기사링크 : 브라질, 경제침체로 올해 360만명 빈곤층 전락 가능성

 

사시리 2000년대만 하더라도 룰라 대통령에 대한 칭찬일색이었다. 

치밀한 분석은 없이

그냥 '보우사 파밀리아'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지원을 엄청나게 늘렸으니까. 

지금도 룰라 대통령을 검색하면 다른 블로그들이나 기사에서 좋은 내용만 적어놓았지만... 

 

그토록 석유 등 천연자원도 풍부했던 브라질이 최악의 경기침체가 왔습니다. 

 

브라질 경제를 한번에 보여주는 환율. 그나마 최근 회복세이지만. 

 

이 책은 2011년에 초판 발행을 했다. 즉 2010년까지 작업했을 것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찬양하던 때이니. 

하지만 실상은, 브라질은 제2의 아르헨티난라고 봐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70~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부국이었으나, 역시나 당시 파퓰리즘 정권의 정책들 덕분에 지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1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즉 국가부도 사태까지 선언했었다. 

 

기사링크 : KBS, 에비타와 아르헨티나의 몰락

 

1900년대 초반부터 중남미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인기에 영합한 '페론주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등 북유럽의 높은 조세부담율(GDP 대비 44.5% 과세.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써놓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고액 연봉자와 법인세는 전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에 대한 과세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주변에서 '세금만 많이 내고 나라가 뭐해준게 있냐' 그러는 분들이 많지만 글쎄...

북유럽의 40%대 조세부담은 고사하고 

연봉 8800만원 이하는 24%, 4,600만원 이하는 소득세 구간이 15% 정도다. 

그러니 연봉 낮은 분들은 복지를 논할 때 오히려 본인이 내는 세금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복지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힘든... 

물론 그러면 또 무슨 4대강이니, 비자금이니 헛돈나가서 그렇다는 말을 하겠지만

그건 그대로 수사해야하는 문제이고 이런 통계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고액연봉자와 법인세로 이뤄진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이제는 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도 거의다 투명하여 자영업자들의 과세도 이전보다는 투명해진 상태이고. 

 

세금정의를 논하려면 이런 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높여야 하지만 

당연히 그런 내용은 없다.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4대강이라느니, 다른 세금을 잘못 쓴  예시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용들이다. 

이 책은 조세정의를 말한다지만

과연 진짜 과세정의인 저소득자 과세같은 이야기를 꺼낼까?

다른 사람들이 꺼내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이 책을 믿지 않는 이유이다.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그래! 내가 얼마를 내었건간에 내가 느끼기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지금 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막써서 내가 못누리고 있는거야!'

 

정치인들이 부디 이런 주장들을 하지는 말기를. 

법인세를 더 올린다거나 상속세를 더 올린다, 재벌의 현금보유창고(?)를 털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안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