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의사편? 보건노조파업과, 응급구조사협회는 의사편 든 이유

이번에 보건의료노조 총 파업이 극적 타결되었죠?

물론 대학병원들마다 부분파업한 곳들은 있지만,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규모도 커지고 이익집단/단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의료관련하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정식 명칭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제론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선, 보건의료노조의 구조를 봅시다. 

 

링크 : 보건의료노조 파업 ... 극적 타결했지만 남은 숙제들

보건노조 파업 철회… '의료대란' 피했지만 남은 과제 산적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 중에,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파업에 동참했냐고요?

이해관계가 맞았겠죠. 

의사는 포함안됨. 

 

우선, 코로나 와중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수고가 많은 것이야 대중들도 공감할텐데,

 

주장하는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블로그 참조 -> 링크

1)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이 점 때문에 간호사협회도 동참한듯 합니다. 

2)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우선 설립지역 명시 

  -> 근데 보건의료노조에서 공공병원 늘리라고 하는건 뭘까요. 지금도 정말 의료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들에도 지원안해줘서 외상이나 소아질환 관련 제대로 운영안되고 건강보험 적자인 마당에...

병원 하나 짓고 시설과 인력 투자비 생각하면... 그냥 보건의료노조 덩치를 키우는 것 말고 의미가 있나요

3)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간호사분들 고생이야 잘 알기에 

4)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 동감합니다. 

 

기타 등등....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20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뭐 명분은 저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걸 왜 보건노조가?? 라는 내용도 많습니다. 

말이야 쉽지 재원이나 시설/인력 투자는요? 기존 병원들도 제대로 운영안되는 마당에?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뭐지요... 

왜 전문적인 내용이나 근거없이 그냥 보건노조가 비용이나 감안없이 주장할까요. 

 

뒤에 가면 점점 본심이 나옵니다. 

그냥 정부가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세우면 공공성이 정말 좋아질까요?

지역의사제도는 또 뭔지. 이게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하면서 내세운 주장입니다.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안봐도 뭔가 규제책 내놓고 (지원은 없이) 옥죌게 눈에 보이네요 

 

사실, 진짜 요구하는 건 아래입니다. 

 

거창하게 적어놨지만 

공공병원 운영 등에 보건의료노조 밀어넣어서 민주노총 힘이 더 쎄지는 거죠...

명분도 좋고 요구사항 크게 말한 것들 사이에 이런 것 넣고. 

저게 필요하지 않냐고요?

시민단체의 힘은 생각보다 정말 막강합니다.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에서도 의료인보다 수적으로도 힘도 훨씬 강합니다. 

그냥 다수결로 지금도 시민단체 뜻대로 되거든요. 

 

-> 참고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건강보험 운영에 중요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수가 인상 등을 결정함)이 총 25명 인데,

의약계 대표로 의약 대표가 8명인데

정부쪽 8명,

사용자대표 8명인데 이게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경실련, 농민단체(?), 외식업중앙회 (??), 환자단체로 구성됩니다. 

 

어차피 의약계대표 8명이라지만 의사협회/병원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 다 다른 생각이라 뭉쳐지지도 않으니

지금 거대여당처럼 그냥 밀어붙여서 진행시키기 쉽고말이죠. 

 

2021년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명분과 달리 

실제적인 주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영향력 확대 + 간호사협회의 주장과도 맞다 정도 될듯요. 

그러니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도중에 파업하면서 의사 수 늘려라는 주장도 버젓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