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평원9 건강보험 적자? 지나친 'OO쇼핑' 때문 - 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정한 것 같습니다. 의료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의 절반 정도로만 올리자고. 아니, 물가 상승률의 1/3~1/4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2008년 1.5%, 2009년 2.0%, 2010년 1.4%, 2011년 1.0%, 2012년 1.7%. 의료의 꽃인 내과, 외과 등 꼭 필요한 과들을 궤멸시키고 있는 공포의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먼 미래에 파국을 맞을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낮은 수가 인상 덕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항상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내세워 의사들만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는 갈 수록 더욱 힘들어질거라는 거죠. 구구절절 신문처럼 포스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만드는 원인도 지금의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 2012. 2. 6. '요지경'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답답한 현실- 의료전달체계? 단어 자체가 선뜻 다가오지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의료 보험 및 의사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크게 보아 의료의 비용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죠. 1989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전국인 의료보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더불어 1차, 2차, 3차 병원으로 이루어진 전국민 의료전달체계도 실시되었습니다. 즉 병의 중증도, 편의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함으로써 경한 질환에는 지역 의원, 중한 질환은 종합병원, 종합 요양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대학병원들도 비슷해보여도 진료과목, 진료실적 등에 따라 2차 병원과 3차 병원으로 나뉘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2차병원과 3차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있어 링크합니다 - http:/.. 2010. 3. 3. '전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의료제도는?'-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로 본 우리나라 의료제도 - 최근 의료제도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Sicko'나 'SBS 스페셜-맨발의 의사들'같이 미국식 의료를 비판하고 쿠바를 의료 파라다이스(?)로 묘사한 것들도 있고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에 비판에 관한 책 및 베네주엘라,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료와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해 비교한 자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걸 좀 봐둬야 할까요? 어떤 제도나 정책이란 것에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 제도나 정책은 좀 돌아서 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옳은 길로 한 걸음씩 옮겨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한 시대내에서 그 시대의 제도나 정책의 당위성 및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시대나 .. 2009. 8.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