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와 중국 호적제! -압구정/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며-

서울시에서 압구정/삼성/대치/잠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장했습니다. 이야기를 좀더 깊게 들어가면 재미있는게, 중국 호적제 이야기랑 같이 들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최근, 서울시가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더 연장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신문기사. 

집값 자극 우려에…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그런데, 이 '토지거래하거제'라는 제도 자체가 좀... 

개인 소유권 침해 다분한, 희안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이니 적용가능한.

(참고로 제가 저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는 내용이 없음을 밝힙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해당 지역내 주거지역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 이상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건데, 그동안 벌써 2년 정도 진행되어온 대한민국만의 희안한법. 

구청 공무원이 왜 40평 아파트가 필요하냐며 실거주 거래도 불허하던 거라든지, 

"4인가족에 왜 40평 필요" 구청 공무원의 황당 발언

위 신문기사처럼 희안한 에피소드들도 많았습니다. 

대개,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면 

대규모 개발예정지 등에서 개발이익을 취하려고 먼저 들어오려는 투기꾼을 막자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엄청 저렴했던 논밭이, 갑자기 신도시가 되고할때 땅값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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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숲에서 한강변 일대 성수 재개발 구역은 이전에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가 있었는데,

그냥 쌩판 주거지에다가 아파트 거래를 구청에서 허가해준다고 나온건 희안한 제도. 

덕분에 해당지역 내 이사나 전세 매물도 줄어버리고 희안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왜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등에는 적용안된거인지는 또 다른 문제. 

덕분에 반포만 반사이익으로 집값이 올라서,

반포자이와 반포래미안 국평(전용면적 84제곱미터, 공급 33~35평)이 39억에 실거래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노·도·강 수억씩 떨어지는 와중에…강남3구는 신고가 행진 [부동산360]

결국 토지거래허가제의 최대수혜자는 반포 신축 아파트 소유자인 걸로...

참 씁쓸한게,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 자체는 좋은 의도로, 집값을 잡고자 시도한 정책이지만 

결국 서울 이외 지역 사람들은 아예 해당 지역 거래 자체를 못 하게 막았고, 

반포 소유자 분들은 반사이익으로 집값 더 오르고, 

정작 집값은 별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 사람들은 '토지거래허가제' 해당 지역 아파트를 못사게 되었다고 했죠?

2. 중국 호적제

중국 호적제가 딱 업그레이드버전이라...아래 나무위키에서 중국 항목의 호적제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호적 - 나무위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부모의 호적(지역? 고향이랄까요.)에 따라 자녀의 호적도 정해져, 

부모가 시골에 살다가 대도시로 올 경우 호적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 지역 대도시에 자녀가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사회 제도 혜택 자체를 못받습니다. 

중국의 호적제는 시골 황폐화를 막기 위해 개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한 사례.

-> 그래서 시골에서 일하러온 부모를 '농민공'이라고... 

아래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해보면 재밌습니다. 

농민공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반포자이를 거쳐 농민공으로 끝나는 혼자만의 생각이었네요. 

얼른 아파트 공급이나 좀 늘려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