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편'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이라면, 

이전 포스팅을 추천합니다. 


2015/12/24 - [의학이야기] - 의료수가 대변화)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소고.



의사들도 항상 문제점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수가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래봐야 의사들 밥그릇챙긴다 욕만 먹고 끝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은 전해야죠. 




우리나라 수가는 문제가 많지만,

매년 수가를 결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몇년마다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는데,

이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이번에야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의 수가를 빼서 

다른 대부분 과들의 검사/치료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보험공단에서 제안할 때와 달리 

결국 수가 인상분에서 주기로. 


원래 초안은 

기본진료, 수술, 처치가 원가보전도 안되는 상황이라 (각각 정부 연구에서 원가 보전율 75%, 76%, 85%)

영상검사, 진단검사 수가를 줄여 5천억원을 마련하고,

미래에 올릴 수가에서 당겨와 5천억원을 마련하여 총 1조원을 이용하여

기본진료, 수술, 처치비를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영상검사와 진단검사 수가에서 5천억원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아예 없이 

향수 수가 상승분을 미리 당겨 3,500억원만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반발하고... 


사실 저 두과 이외에는 당연히 그나마 원가 보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검사 및 수술 수가가 올라가니 보험 수술 및 검사가 많은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등의 과들이 덕을 보게됩니다.)


글쎄요.... 이번에도 역시 예상대로 정부는 이런식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어떻게. 


더 쓸 내용이 없내요;

현재, 굉장히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바로,  2차 상대 가치 개편.



의료 수가 자체가 매년 상대 점수를 바꾸는 식만으로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년에 한번씩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한 논의인거죠. 



우선, 관련 기사들 링크를 올립니다. 


상대가치 2차 개편, 돌려막고 당겨쓰기?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은 현재의 말도안되는 적자 수가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조사에서 '원가율' - 이익율이 아닙니다-이 

100%, 아니 본전도 아니고 80%도 안되게 나온 상황이니;;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사실 영상이나 검체검사가 원가보전율이 높은 게 아니라,


의료 행위 자체의 높은 위험성 -인체를 대상으로 하니 잘못하거나, 혹은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 사고가 날 수 있죠-에도 불구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적자수가라는 말이죠;


게다가 가장 위험하고, 원가 보전이 높아야할 수술이 역설적으로 원가보전율이 76%라고 정부 연구에 나오니;;

물론 뭐 이런 기형적인 수가 체계 자체가 오래 지속되면서 

단순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까울 뿐. 



외과계 청신호 수가 평균 '115% 인상' 가닥


사실 이 기사에서도 수가가 평균 115% 인상된다고 하지만....

웃픈게 수가 인상분이 대부분 다른 수가를 깎아서 마련한 것이고,

정부는 이를 비림로, 이번 수가 인상분을 앞으로 인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정부 출자 5000억원도 한번이 아니라 수년에 나누어 투입하겠다,


즉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수가를 깎은 것으로 수가를 올려 준다는 조삼모사식 이야기.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수가 보상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유형의 수가를 각각 11%, 5% 인하해 5,000억을 재정을 마련하고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5,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의 재정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수술(18%)과 처치(6%), 기능검사(21%) 유형의 수가를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됐다. 



즉, 



현재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략적으로 의학 진료 분야별 변화를 보자면...


내과, 영상의학과(Intervention 제회), 진단검사의학과 - 큰 피해,


이외 진료/일반적인 검사 위주의 정신과, 신경과 등이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이고,


비급여 위주의 성형외과, 피부과 - 큰 변화 없음



이비인후과 (급여부분 크고 수술하지만, 일반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큼)의 경우에는 개원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 진료가 9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으로 영향을 보는, 수술/처치/기능 검사 수가 인상 부분에 대해 혜택보는 과로는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물론,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상의학과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변화라 


상대가치개편에 대한 약간의 보상책(그래봤자 진단/영상의학과 입장에서는 수가 인하분 5000억원 가까이 중 10% 내외 정도 밖에 안되긴 합니다)으로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검사 질 관리 가산금 5%, 


영상의학과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참 요즘 안팎으로 바람잘날 없는 의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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