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종시2 미디어법, 삼성 때와는 다른 여당-삼권분립도 흔들리는 우리나라 삼권분립. 학교 다닐 적에 들었던 말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국가 권력 기관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상호 독립시켜 권력의 균형과 균형을 이끌어내는 제도』이죠. 하지만 요즘은 영 아닌것 같습니다 강기갑 민주 노동당 대표에 이어 PD 수첩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이 판결들이 미디어법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 재산 승계(에버랜드 전환채권 사건)보다 중요한 가라는 점입니다. -분명 삼성은 잘해왔지만, 그렇다고 불법이나 저지르라고 지금껏 성장해온 것은 아닐겁니다- 사실 말이 안되기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판결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법치주의 사회라는 곳에서 엄연히 재벌가에.. 2010. 1. 21. 재밌는 정치-세종시를 둘러싼 여야의 내부갈등- "요즘은 세종시가 최대의 정치계의 핫 이슈죠. 비록 그 중요도만큼 국민들의 인지도 또한 높은지에 대하여서는 의심이지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우민화가 편한 것 같지만)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건 최근에 이를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이죠. 여야가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단결이 안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참여당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을 모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의 사이가 좋지 않죠. 곧 선거가 있을 참인데 야당의 힘을 분산시킬테니 좋아하지 않을 수 밖에 민주개혁세력의 적통 다툼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걱정이라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서울시장에 입후보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오히려 야권에.. 2010.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