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내용 및 논란 총정리 - 정말 적합한 세금인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에 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금투세, 뜨거운 감자죠.

개인에 관한 소득은 총 8가지가 있는데, (소득세, 연금소득세, 양도세 등등...) 

이번에 9번째, 금융투자에 관한 소득세를 통합하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신설하고,

 개인들에게 부과하려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터 시작된 금투세 취지와, 개인의 반발 모두 이해는 가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좀 단점이 보이는 세금이라 반대하는 편입니다.)

순서
1.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가 뭐야?
2. 금투세 문제가 뭐고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선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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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가 뭐야?

현재까지의 투자 관련 소득과,

계획중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금융소득 관련 세금 체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 투자 소득 체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표도 복잡하니 잘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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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과세 //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 국내 주식형 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 공제한도 + 금융투자소득세 합산

인데... 

5천만원 공제 후 금융투자 소득세 22%(3억 이하), 27.5%(3억 이상)으로 하는 건데, 

과세율 자체는 타당해 보이는데 

요게 좀... 세금 수입만 늘리려고 만든것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뭐가 문제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데,

국내 주식투자를 더 위축시킬 것 같네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미국과 다른 주식 시장인데 미국과 같이 하려는게 문제로, 

금투세의 문제점은 

1. 미국 시장과 달리, 개인주주들 이익을 헤치는 배임이 만연한 국내 주식 시장에서 
2.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주식 거래세는 천천히 줄이면서 (이게 세금 수입이 크거든요...)
3.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기타 장치없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만 갑자기 시행하는 점입니다. 

 

기존 주식 투자 거래세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대로,

현재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적어도 유예라도 하려고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다보니 야당에서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는 중. 

금투세 관련 정부 입장이죠.

그러다보니 '가치투자연구소' 등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단체 서명이나 입장 발표 등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야당이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보니. 

국내 주식 위주인 '가치투자연구소'에서도 금투세 관련 글들이 인기글인 상황입니다.

참... 

정치는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말 바꾸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정책만 보려고 하는 편인데 

금투세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너무 단점이 훤히 보이고, 그냥 세금 많이 걷으려는 의도만 보이는 정책인데도 

굳이 국민들 갈라치기하면서 강행하려는게.

현재는 금투세 관련해서 이 법안이 시행해야하는 이유 + 국민들 대다수에 영향없음으로 어필하지만 글쎄요. 

금투세 관련해서 찬성입장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검색해서 읽어보았는데, 

영 말이 안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금을 잘 걷어서 국고 늘리는건 나쁜건아니니. 다만, 단점/한계점이 있다는 건 다들 알지만,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민들 대다수에 영향없다는 것만 어필하니 종합부동산세같은 느낌이 납니다. 

한겨레에서 검색한, 금투세 관련 기사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논조이지만, 논리가 없는건 아닙니다.

금투세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금투세 시행하면 거기맞춰서 세금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면 되는데,

국내 금융 시장에만 나쁜 영향 끼칠 것 같다는 건 어쩔 수 없네요. 

+ 조선일보 경제섹션에서 짧지만 핵심만 잘 적었네요. 

금투세 논란, 재정경제학 창시자가 봤다면 뭐라 했을까

 

미국 주식 시장으로 다들 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 6월 기준이니, 실제 올해는 해외주식 비중이 더욱 늘었을것 같네요... 금투세 타는 겸 해외주식 비중을 늘립시다.

(해외 자산 배분 비중을 높이려는 야당의 높은 뜻)

대만에서 비슷한 경우로 세금 도입하다고 대만 증시 폭락 이후 되돌린 적이 있으나,

그 당시 일처럼 일어나지는 않을것 같지만 국내 금융 시장에 나쁜 소식인건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