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경기 불황에 저출산. 이런저런 잡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벗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업, 건설업이 워낙 안좋은지라

(물론 예전 포스팅에서 해운업에 관한 전망을 조심스레 했으나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실구매자, 특히 지방에서는 좋은 아파트들 할인분양 많이 해서 고를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 좋아지긴 했지만 기존 입주자들 반발도 장난이 아니고

원래 분양가를 높여 팔았다보니 할인분양해야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려나)

게다가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 10%. 사실 체감하는 실제 청년 실업율은 이보다 훨씬 심하지만서도

이러다보니 국가의 장기 경쟁력 자체를 떠올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선망하고, 대학교를 가서도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오는 건

그렇게 많은 기회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져서 

의사를 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의료계가 요즘 힘들다고 아우성치더라도 말이죠. 

특히나 출산율은 참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경기가 안좋더라도 출산율이라도 낮지 않다면 희망이라도 가지 겠는데

지금같은 경우 워낙 취업이 안되고 육아 환경은 안좋다보니 

'출산 금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공익광고 몇 편 방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커집니다. 

단순히 생산성 하락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 의료 보험 등 기존의 인구 구성을 바탕으로 짜놓은 사회 안전망도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크게 보아 국민 연금에서는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즉 부양인구가 증가하게 되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의료보험도 인구 고령화로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재정적자 심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데 최근 기저귀 값까지 은근슬쩍 올렸다고 하네요-

적어도 출산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개선하고자 하는 성의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4대강과 같은 '쓸데없이' 돈 드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4대강보다 국가의 장기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기저귀나 분유와 같은 유아용품 면세(혹은 적어도 감세)나

무료 급식, 유치원 및 보육원 비용 지원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내세웠으면 합니다. 

뭐 이런말 하면 다시금 '파퓰리즘'이라느니 그런 말 하겠지만요-

어차피 개그콘서트를 보고도 '정치적 입장을 표한다'라고 하는 보수권이니.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코너를 보고도 정치적이라 평한 걸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의 짧은 글의 결론은,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화이팅-

예전에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보면 '부모는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보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