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한미 FTA - 불합리한 조항들 엮음.

우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칠레간 FTA나 싱가포르와의 FTA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중이고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미국과의 FTA는 서명 및 협상 타결한 상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일 FTA를 협상하다가
2004년에 깨어진 이후로 2006년부터 한,미 FTA를 추진해왔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왔습니다.
WTO로 대변되는 세계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그러면서도
광개토대왕을 내세워서 언론플레이로 밀어붙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법도 그렇고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grement의 약자로
해당 국가간에 관세나 무역에 제한을 두는 조치들을 없애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이 FTA란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 비슷한, 경쟁할 만한 나라들간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FTA라면 모를까
우리나라와 미국이라,,, 아직 1인당 GDP는 3배 가까이 차이나고
제약, 기초부품, 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섣부른 결정으로 불리한 조항들까지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 실패한 예로 멕시코가 자주 거론되지만
오히려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에서는 내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군요.
원문 :
' 페소화 위기가 NAFTA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의 내적인 정치 불안, 경직적 환율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멕시코가 정부재정이나 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이 잠재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한 요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원인은 FTA라고 의심하는 상황이라.
이런걸 전문적으로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이라고 최혜국대우라고 하더군요.
이 조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어째서 저런 조항을 같이 넣은 걸까요.
이외에도 Rachet(역진 방지, 개방화 및 민영화 방향으로만 조항을 돌릴 수 있는 것. )
Investor State Dispute(ISD, 투자자국가소송제)라고 사적인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듯 너무 불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나중에 발효되고 나서는 손쓰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히 언론 활동으로 광개토대왕을 내세운 광고를 보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식으로 밀어붙이는 거라면,
향후 한미 FTA가 완전히 발효된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나마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할 만한 산업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의료(제한적 의미에서), 자동차 등.
하지만 이러한 업종들도 초기에 보호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프리드먼의 명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처럼 세계화로 인해서
일본이 렉서스같은 회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본의 도요타도 초기에는 일본내에서 보호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포드나 크라이슬러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6,70년대를 견뎌 오면서 자체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장하준 교수님의 '나쁜 사마리안인들'은 좋은 읽을거리가 되겠습니다.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무역 장벽을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갖은 감언이설을 하면서.
무역장벽을 낮추고, 선진국들을 따라 하면 자연스레 경쟁도 공정해지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산업화 시기에 지금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자국중심으로 감싸돌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진국이 되자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신들의 예전처럼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라고 하는 거죠.
마치 먼저 사다리 위로 올라온 후 다른 나라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장하준 교수의 다른 책).'





한미 FTA는 협정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만 해도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제1절 내국민 대우 제2.2조 내국민대우 제 2항에서
'제 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이건 거의 일제시대 수준입니다;;
한일합방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협정을 맺든 그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즉 항상 좋은 대우만을 받도록-당시 러시아나 중국 견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억지 조항-한 건데
이게 한미 FTA 조항에 있을 줄이야;;;;;;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정책노선은 그리 반기지 않았지만
경제학 까페나 후불제 민주주의 같은 책들은 잘 썼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한미 FTA를 시행해야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았을 때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 지향적이니 해야된다니;;;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미FTA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니....

미디어법, 한미 FTA(미국산 쇠고기랑 같이) 등 우리나라 미래에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 정권에서만 정신없을 정도로 빨리 휙 결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지할껄... 이라는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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