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포자이 신고가1 토지거래허가제와 중국 호적제! -압구정/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며- 서울시에서 압구정/삼성/대치/잠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장했습니다. 이야기를 좀더 깊게 들어가면 재미있는게, 중국 호적제 이야기랑 같이 들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최근, 서울시가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더 연장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신문기사. 집값 자극 우려에…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2020년부터 3년째 거래 규제를 받게된 것으로,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 www.asiae.co.kr 그런데, 이 '토지거래하거제'라는 제도 자체가 좀... 개인 소유권 침해 다분한, 희안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이니 적용.. 2022.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