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를 위한 DTI완화, 꼭 필요한가-

예전에도 우리나라 경제, 특히나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까란 포스팅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 분들이 궁리해봐야할 문제니

저 같은 소시민은 그냥 있어도 되겠지만서도,

요즘 우리나라는 그리 현명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다가올 29일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수요자들에게 DTI를 5~10% 정도 상향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연 옳은 방향인지.

그런데 가끔 허무맹랑한 기사들도 보기도 합니다.

평소에 경제 신문들 중에 한국경제 신문을 즐겨 보긴 한데 이 기사는 좀....

물론, 이 기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고, 다른 면에서 바라본, 오히려 꼭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하지만 서도.

이미 전국적으로 집 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도 뉴스로나, 직접 체감하든 실제로 일어나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실제로 제가 사는 대구도 심하고-특히나 저희 집주변 수성구도 심각하고-

부산에는 그나마 해운대구, 그 중에서도 양대산맥인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괜찮지만서도 지방에서 아파트 가격도 꼭지점에 다다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수성구와 해운대구가 평당 1,000만원 넘는 가격을 보여 누가 봐도 꼭짓점이지만;;;;-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최근 미분양 사태에서 예외가 아니다-

하여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DTI규제 완화가 과연 옳은 일인지,

현 정권들어 4대강 사업 등

특히나 건설업종에 대한 수혜성 정책이 많은게 아닌가...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막는 게 효과가 된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길게 보았을 때 자연스레 거품이 꺼지는 과정을 막아

더 큰 거품을 만들어 내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끌어낸 이 사태의 발단도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대출 분야를 느슨하게 규제해서

장기 대출을 부풀린 면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결국 지방 공사 등 국가적으로도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라든지, DTI규제 완화 및 건설업 부양 쪽으로만 간다면

세금 낭비와 더불어 더 큰 위험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