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의료보험재정, 고무줄 수가 조정 부른다

축구 완승, 

정말 기분 좋게 보고 왔습니다만-

스스로 정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포스팅이 계획이기에,

오늘도 심각한 내용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의료 수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은 의료 보험 재정에 관한 결정에서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 보험 재정을, 수가 협상에 따라 매년 결정하지만

전체적인 의료 보험 전체 재정 풀(pool) 자체는 중립적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산부인과에서 분만 수가를 50% 상승시키기로 합니다. 

흉부외과나 일반외과처럼 아예 전체 수가를 올리지는 못하고 

분만 수가만 올렸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5% 내외의 수가 인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건보의 중립 재정 정책은 어두운 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병리과 수가 15.6% 인하 선언과

안과의 백내장 관련질환군에 대해 최대 20% 수가 인하,

곧이어 CT, MRI 및 PET에 대한 수가 인하 예고까지-

현재 안과협회에서, 의사협회 등에서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병리과 전공의들은 파업을 했다가 결국 철회한 상태입니다. 

참 결과가 안좋은게, 

의료보험 재정을 운영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CT, MRI를 의료급여 확대를 한 다음에 

CT, MRI 검사 자체가 늘어나서 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바로 수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반발을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보험 재정 중립을 앞세워서 급여 조정이 '각개 격파'식으로 이뤄져 나갈거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해결할 힘 자체가 약하다는 거-

p.s. 정부에서는 연구용역결과 공개 및 공정한 대화를 시도해야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당연지정제로, 의료보험 자체가 전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곳이라면

더더욱 보험재정과 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건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은 의료인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리과 수가도 2008년에 올렸던 것을 이번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낮추었더군요. 

앞으로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