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없지만 배상은 하자.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 우리나라 의료가 뭐.

우리나라는 독특합니다.

낮은 가격에 의료를 묶어 놓은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로 생색은 내는데,

실제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은 미미하고,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

그렇지만 메디텔, 원격의료 등 이상한 정책만 내놓는 상황

그러면서 갖가지 이상한 정책이나 독특한 구상들을 내놓아 의료인들을 놀라게 하곤합니다.

그래서 그 중 한가지,

산부인과의 '무과실 보상 제도' 에 대해 언급이나 하려고 합니다.

의료,

당연히 낮은 빈도로라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

정해진 방법대로 잘 이행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과실없이 일어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신도 막지 못하는데,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특히나 고위험분만 등 다른 진료과에 비해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노산 등의 문제로 더욱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동물병원의 동물 출산보다도 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 무과실 보상 제도가 나타납니다.

링크 : 수많은 링크들.

왜 이럴까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분만 등 고위험의 경우 그만큼 위험부담까지 고려하여 수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든지,

그러면서 무과실 보상이라고 제도까지 만들다니.

이러니 젊은 의학도들이 누가 이런 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국민들도 정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들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할텐데 말이죠.

이런 뉴스 나오면 다른 이야기들만 나오니.

그냥 짧은,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