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정한 것 같습니다.
의료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의 절반 정도로만 올리자고.

아니, 물가 상승률의 1/3~1/4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2008년 1.5%,
2009년 2.0%,
2010년 1.4%,
2011년 1.0%,
2012년 1.7%.


 의료의 꽃인 내과, 외과 등 꼭 필요한 과들을 궤멸시키고 있는 공포의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먼 미래에 파국을 맞을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낮은 수가 인상 덕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항상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내세워 의사들만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는 갈 수록 더욱 힘들어질거라는 거죠. 





구구절절 신문처럼 포스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만드는 원인도 지금의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닥터쇼핑, 혹은 의료 쇼핑.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


70대 김영순 할머니(가명).

Myalgia라는 진단명. 
즉, 온몸이 쑤시다는 병명입니다. 

오늘도 이 병명으로 여러 병원을 다닙니다. 

'OO의원'
'OO정형외과'
심지어 계시던 지역 대학병원까지. 

검사나 처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혼자 살다보니 
외로워서 병원을 다닌다는 것 -

일주일에 여러 곳을, 많게는 하루에 두번씩 다녀도 어차피 돈은 얼마 안나오니 
할머니는 그냥 병원을 전전합니다.



좀 갑갑~합니다.

문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할 건강보험 재정이
이런 곳에서 낭비되다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못간다는 점-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이나 암예방사업 등,
전국민적으로 혜택도 크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야 당연히 스케일이 크니
Funding부터 중요한데 -

지금 같은 상황에서야 새로운 사업 시작이나 할까요. 

-노인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 '알맞게 잘'쓰자는 얘기-



최근 이런 내용들의 신문기사도 나왔더군요. 
'의료쇼핑, 막을 길 없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2/02/6905802.html?cloc=olink|article|default


1년동안 외래 이용일수가 1,000일이 넘는, 즉 거의 하루에 세군대를 갈 정도로 
병원 문턱 닳을 정도로 이곳저곳을 전전하시는 분들. 



당연히 제한이 없으니 일종의 '모럴 해저드'처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만 끼칩니다.


의사협회도 정신차려 이런 큰 판을 보고 건설적인 토의나 했으면-
마노요양병원 같은 거 말고 마노야


인터넷에 떠도는
Dr.K원장님의 유명한 그림들.

죄송해요. 불펌이라 그냥 펐어요. 
왜냐면 책 아래에 무단전제/복제 환영이라 써놓은 지라 -
내용 볼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보시고요. 

더보기


'마의너리티 리포트'는 정말 명저이니 꼭 읽어 보시기 - 




각설하고,

'건보재정 한계 왔다' 개편 시급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726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80년대 틀에 맞춰,
정치 논리에 따라 
급하게 짜맞춰놓은 의료 보험이라는 틀에,
사회가 변하니 의료 수요도 늘어나 현실이 맞지 않으니;;;;;



 본인 부담율 높이고,
동일 상병에 관해 여러 병원을 갈 경우 2번째, 혹은 3번째부터 본인 부담율 증가 등
('감기'같은 경증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가면 병원비를 자기 부담으로 돌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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