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 건강보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예전 포스팅에서도 의료보험이 새는,
적자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02/06 - [의학이야기] - 건강보험 적자? 지나친 'OO쇼핑' 때문 -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1977년 경재개발5개년 개획의 일환으로,
일종의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의 일환으로 너무 빨리 정해지기도 했던 의료보험.

더군다나 산업보험으로 부터 시작하여
=처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사업장 근로자부터 보장하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름 이래저래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글쎄요-

운영체제로 치자면
윈도우 7이 아니라 윈도우즈 XP에 업데이트만 하는 정도.


다들 말합니다.
의료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즉, 의료 보험으로 많이 커버해야 한다고.

지금도 흉부외과, 외과 등 꼭 필요한 영역을 쥐어짜서 낮은 수가로 겨우 막고 있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질 대비 서비스(?) -의료 접근성, 즉 얼마나 빨리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등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단점이 없겠느냐만은 -


의료 보험은, 개인적으로는 민영보험은 무조건 반대인지라 
그 얘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의 의료 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input을 늘려 세입, 즉 의료 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면서 
Output, 의료 보험이 나가는 곳을 균형잡히게 잡아야 겠죠 


1. Sin tax, '죄악세'로 세금 재원 마련 
담배는 점차 세금 비중이 지금도 다른 상품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갈 수록 더 높아지겠죠. 
이외에도
복권, 카지노, 오염물질에 세금 물려야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16  


2. 무상의료, 지금 당장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무상의료 문제가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6965 

그런데 실상은 글쎄요...
지금도 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관련된 과들이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될런지 -
경쟁력있는 의사들은 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하라는 건지. 
차라리 정말로 국가 차원으로 
시립병원, 국립병원. 보훈병원 들도 시설을 잘 갖추고 
훌륭한 의료 인력 뽑아서 공기업 처럼 만들다면 모를까
그렇게 투자는 하지 않은 채로 전면적인 무상의료 추진이라면야. 결과가 걱정입니다. 


3. 본인 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
경증 질환, 즉 감기 등에 대해서는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중복 진료를 받는다든지,
경증질환인데 응급실을 내원하거나 
국가 유공자 등 자기 부담금이 적다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없는 필요없는 검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답답한데 이런 일종의 '모럴 해저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니 피보험자 개개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 그냥 목이 조금만 쑤셔도 비싼 CT를 찍어달라,
기타 등등. 

대학병원 쏠림 현상도 막아야 겠죠. 
종합병원 본인 부담금이 최근 상향 조정되었는데, 진작에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
왜 단순한, 굳이 대학병원까지 갈 필요 없는 질병을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려는지. 

이놈의 '신종 인플루엔자'도 잘못된 언론 플레이인것 같습니다. 
실상 매년 새로운 종이 매년 나오는 인플루엔자를, 
괜히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어 응급실로 오고, 그냥 콧물등 증상 치료만 받게 만들어 의료재정에 악영향만 끼치고. 
 


다 쓰고 보니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네요.
글자 많으니 답답. 
그냥 포스팅하지 말까하다가 항상 생각하던 내용이라 그대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