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주택 정책의 실패/ 가격만 올린 정책.

 

지난 정부의 이야기. 

 

사실, 대출을 줄이는 것도

아파트 관련하여 다주택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규제를 내놓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집값을 정말로 잡는게 목적이었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은 안늘리고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인허가 착공 물량이 적다보니 2024년까지 계속 입주물량이 적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2008년 리먼 사태처럼 전세계 경기침체가 와야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

(대신에, 그정도 경기침체가 온다면 실물경제와 주식은 더 하락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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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임대사업자 중단 + 임대차 3법으로 

1. 임대 물량 줄여서 전세 가격을 올려서 집값을 받쳐줘 버렸고

 

2. 똑똑한 한채로 오히려 고가 아파트 가격만 더 올렸습니다. 

 

3. 추가로 실수요자들의 이사 조차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 자기 집 팔아 가려고 해도 양도세 + 취등록세 + 부동산 중개수수료하면 서울 왠만한 아파트가 최소 수천만원 이상 드니까요. 게다가 매물은 적고. 

 

이게 무슨 사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서울 아파트 가진 분들만 그나마 안도하지만

 

새로이 집을 사려는 분은 대출도 안나오고 매물도 없고,

앞으로 청약도 희망없어 보이고 분양 물량도 굉장히 적을거고. 

 

씁쓸하네요. 

 

* 올해, 아니 내년에도 둔촌 주공 아파트는 분양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마 공급물량 조금 나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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