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속출! 속 살아남는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규정에 따른 투자 방법 모색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개인들의 투자법에 대한 정리 포스팅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줄이는 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필수이긴 합니다만.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그게 뭐야?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이 왜 중요한대 ? 
3. 이 시대 각자 상황에 맞게 살아남는 법 

* 참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신 자세한 산정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財테크] - 치솟는 건강보험료, 정확한 최신 산정기준 자세히 총정리 -소득, 재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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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그게 뭐야?

건강보험.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죠. 

건강보험 역사를 짧게 보자면...

1963년 의료보험조합제도 시작 -> 소규모로, 그나마 청십자의료보험조합만 운영됨
1977년 박정희 정권 당시 강제적 의료보험조합제도 시작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기초 틀 완성
2000년 김대중 정권 당시 건강보험조합을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

전세계적으로 그나마, 단점도 있지만 가성비 좋은 의료보험제도인데,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려면 보험금을 내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대신에, 재산/소득 등 일정 요건이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통하여 

건강보험려 납입 없이도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 박탈이 노후와 관련해서 엄청 중요합니다. 

2022년 9월1일 부터 시행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이 왜 중요해?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박탈되는 순간,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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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10만원 내외, 많게는 백만원 넘게까지. ('매년'이 아니라, '매달'입니다.)

이건 2017년에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나온 내용입니다. 

- 문재인 정권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더 많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겠다)와 더불어 같이 나온,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도 함께 첨부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wp

0.33MB

이제 3단계가 22년 9월부터 실시되었는데, 이게 변화가 큽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은 늘어버렸고, 이로인해 흑자이던 건강보험이 2025년부터 적자로 예상되는 지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를 참조해주세요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 가외소득에 보험료 추가 부과 - munhwa.com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 가외소득에 보험료 추가 부과

 

건강보험 납입자수/납입액을 모두 늘리는 방법은, 기존에 내던 사람에게 더 내라고 하거나 

안내던 사람에게 내라고 하는 거겠죠. 

피부양자 항목을 보면, 피부양자 조건을 더 깐깐하게 만들어서 

소득기준 연 2000만원 초과인 경우 탈락(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재산기준 과표 3.6억 초과인 경우 탈락으로, 

서울 지역 왠만한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바로 탈락에 소득기준으로도 

연금만 받아도 연 2000만원이면 월 166만 6천원 선이라, 탈락하기 쉽습니다. 

기존에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월 200~300만원 받으면서도 소득기준 3,400만원 안넘어서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는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입해야한다는 게 특징. 

 

건강보험 특성상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이용하니,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출생/신생아 수도 점차 줄고 건강보험료를 내줄 근로자 수가 줄어드니까요. 

현재 출생수는 줄고, 40~60대가 가장 많은 인구구조인 대한민국... 어쩔수 없죠 건강보험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대한민국 미래를 감안한다면, 건강보험 체계를 손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습니다.

 

3. 이런 시대에, 각자 살아남는 방법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연 2천만원이 넘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칩시다. 

국민연금으로 월 1~2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중 매달 10~20만원 건강보험료가 나가게 된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겠죠. 

기존에 이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고시되어있었는데도 준비를 안하면, 괜시리 지출만 늘어납니다. 

(1)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어쩔수 없이 연금 소득을 연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받는 정도로 준비하는 게 낫겠죠 

아예 조기노령연금을 받아서 연금액을 약간 줄이거나.

공무원/군인연금으로만 노후 준비를 대부분 한 분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겁니다.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득을 종합하여 연 2000만원인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지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후폭풍…국민연금 조기 이탈 현실화

 

(2) 건강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정면돌파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를겁니다. 

소득/재산 모두아예 피부양자 박탈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소득/재산을 나누어 과표구간 최소한으로 해서 같은 재산/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낮게 납부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예시들은 보건복지부가 추가 설명자료 낸것들을 함께 첨부하니, 참조하시길 바라며

아래 첨부파일 10문10답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만큼 여러 고민들도 보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없으니까요.

(요런 문제들 좀 줄여보려고 민간 보험회사의 실손 보험 등 정책도 해보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쉽지 않네요.)

[별첨1](설명자료)서민부담을줄이고형평을높이는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방안(최종).hwp

0.85MB

[별첨2]건강보험료부과체계_개편안10문10답(최종).hwp

0.10MB

정책 특성상, 나라 전체로 보면 옳은 방향이지만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하겠죠.

본인 상황에 맞게 재무 설계해서 넉넉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산정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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