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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주식

공매도금지, 정말 효과적일까? - 국내외 연구들 분석

by 와썸_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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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금지로 인한 변화가 커서, 국내외 연구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매도 관련

 

최근, 갑작스런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시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지만,

한번 국내외 연구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 공매도금지에 대한 연구들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좀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
국내 연구까지 찾아보았습니다. 
목차
1. 공매도,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그놈
2. 공매도 금지에 관해 연구한 국내외 자료들
 - 해외 연구들
 - 국내 연구
+ 동아일보 '딥 다이브'의 재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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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그놈

 공매도란,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리는' 방법으로 

해당 지수나 종목의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도 개념도
공매도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공매도에 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비난여론 vs 시장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같이 있었고 

공매도에 관한 연구들도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공매도가 시장 변동성에 영향미치는게 없고 오히려 유동성을 늘려준다는 게 결론이긴 합니다만,

그냥 요즘 워낙 핫하니 한번 찾아봤습니다. 

 

 

 

2. 공매도 금지에 관해 연구한 국내외 자료들 

(1)  해외 연구들

* 공매도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토대는

공매도로 인해 하락장 변동성이 커져 더큰 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a. 2012년 연구 

링크 : Short Selling and Intraday Price Pressures - Shkilko - 2012 - Financial Management - Wiley Online Library

j.1755-053x.2012.01189.x.pdf
0.62MB

공매도로 인한 가격하락 압박이 과장되었다, (정확히는 공매도 이외 거래자들에 의한 영향보다 작다)

뭐 이런 말인데 그냥 episode 연구라는데 생각보다 long volume, short volume 비교하면서 본격적?입니다.

 

저자들은 약간 중립적인 시각으로 논문을 적기는 했습니다. 

논문 자체는 1. 후향적 연구 2. 사례연구라 케이스가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으나, 주식시장/경제학 연구가 대부분 그런지라 

 

b. 2014년 연구

링크 EconPapers: Fails-to-deliver, short selling, and market quality (repec.org)

 

j.jfineco.2014.07.012.pdf
2.35MB

1,492개 NYSE 종목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2개월간 추적관찰한 거라 좀더 과학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논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fail-to-deliver'(FTD) 이벤트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함)

결론은, FTD가 가격왜곡현상이나 2008년 금융위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FTD와 주가의 관계
fails-to-deliver(FTD)와 주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 보았을때, 공매도 관련 fails-to-deliver(FTD)와 주가 하락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공매도 내용
위의 figure 5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가 하락에 관해 공매도 관련 FTD가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없다. 

 

c. 다른 연구들

국내 연구도 봐야되니, 해외 다른 연구들은 링크로 대체합니다. 

링크 : ShortSelling Ban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200709 Crisis (eief.it)

 

SEC chief has regrets over short-selling ban | Reuters

이건, SEC chief가 공매도 금지는 이득보다 비용(유동성 감소 등)이 더 크다고 한 내용입니다. 

 

공매도 금지 관련
공매도는 전세계 누구나 안좋아하는 군요. 미국도 저런 걸 보니

 

(2) 국내 연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결과가 있더라구요?

링크 : KCMI 자본시장연구원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 | 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상장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가 시장에 어떠한 영

www.kcmi.re.kr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공기업 자료들 좋아합니다. 

똑똑한 분들이 정성스레 쓴 연구 결과들, 그것도 무료로 공개되어 이렇게 편하게 볼 수있다니. 

 

국내연구 1국내연구 2
목차만 봐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결론에 모든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

공매도 규제 1

공매도금지 - >가격효율성 저하 + 가격 변동성 확대 + 시장 위축

 

공매도 관련한 규제들은 정말... 아무런 이론적 배경 없는 감정적 대처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동아일보 '딥 다이브'에서도 공매도 관련한 내용들을 재밌게 다루어서, 추천합니다. 

공매도 금지 규제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공매도금지는 이론적 근거없는 감정의 문제라는 이야기.

이번 대처는, 정치가 경제를 흔든 안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는 아직 좀 멀리 있는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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