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 보험, 의사만 몰아붙이나-

결국 경북대병원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교수님 1분씩 면허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인데 말이죠. 

전의총에서 나눠주던 전단지가 생각납니다. 

환자 심폐소생술 수가 42,590원 등, 

의료 수가 자체가 원가의 70% 선에서 정한 마당에 

항상 사고가 생기고 나면 의사를 징계한 다음에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에서 수가 부분은 정말,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할 말이 너무 많은 분야였습니다. 

저희도 그간 선배들이나, 여러 자료들 통해 접해왔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질은 높이려고 하면서 의료보험 재정이 위험해지니 수가만 낮춰 눈가리고 아웅인 형식입니다. 

의료보험 자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지는 그만큼 노력을 안기울이는데 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딸이 특혜 논란을 빚는 마당에-

사실, 큰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사자도 그냥 몇 푼 아끼겠다는 생각에 그랬었나 보지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14&newsid=01216886593069616&DCD=A00204&OutLnkChk=Y

 진수희 장관의 딸, 줄리아는 2003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왔으나 지금까지 8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가 뒤늦게 환수당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니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잖아도 적자라는 의료보험 재정이 이렇게 새간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딸까지 이런 문제가 붉어질 정도겠냐... 싶겠지만 

실제로 나일롱 환자라든지, 

의료보험 재정이 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돌파구로 만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917000741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오히려 심평원 등,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나치게 큰데다

나일롱 환자나 진수희 장관의 딸처럼 잘못 새는 경우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물론 행위별 수가제에서 바꾸더라도 오히려 단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