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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프로젝트, 시리즈들

글로컬대학 30, 대한민국 지방대 미래가 걸린 정책 총 정리

by 와썸_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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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30'이라는 정책이 준비 중인데, 정말 국내 지방 대학교들의 운명이 걸린 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last update : 2023.11.15)

글로컬대학 30

정말 센 놈이 하나 오는데, 

정작 당사자들 말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 

대학교 한 곳당 천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운명이 걸렸습니다. 

목차
1. 대한민국 대학교 구조조정 현황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까지.
2. 글로컬대학 30이 뭐고 지원 현황이 어떻게 진행 중이야? (last update : 2023.11.15)
 + 1차 예비결과까지
 + 1차 최종 결과 (last update : 2023.11.15)

 


1. 대한민국 대학교 구조조정 현황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까지

한마디로, 지방대학교들 중에 될 놈만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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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대학교 힘든 소식이야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지방대학교 신문기사
이제 이런 신문기사들도 너무 낯익어서

[생활] - 지방소멸, 지방 국립대 자퇴와 인구감소로 본 심각한 사태들

 

지방소멸, 지방 국립대 자퇴와 인구감소로 본 심각한 사태들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들(출산율, 인구증감, 지방 대학 현황 등)을 찾아 정리해 본 포스팅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를 넘어선 지금, 한번 자료들 정리해보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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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조금씩 부실대학교 정리 + 통폐합 + 지원할만한 대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1998~2002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
2003~2008년 대학구조개혁
2010~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첫 계획보다는 물러났지만 처음 의미 있는 변화)
2015~20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순으로 교육부와 정부도 대학교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대학병원, 의학교육] - 2021년, 정부 재정지원 탈락 대학... OO의과대학도 포함

 

2021년, 정부 재정지원 탈락 대학... OO의과대학도 포함

기사하나가 떴습니다. 링크 : '부실대학'꼬리표 어쩌나...재정지원 탈락대학선정,정부 지원 못 받아. "'부실대학' 꼬리표 어쩌나"…인하대·성신여대 '충격' "'부실대학' 꼬리표 어쩌나"…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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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년전, 2021년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임시결과를 통해 233개 대학이 합격(일반대+전문대)하였고 52개 대학(일반대학 25개, 전문대학 27개)이 탈락하여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기본역량진단 탈락

의과대학교까지 가지고 있는 인하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도 포함되어 놀랐죠. 

인하대학교 신문기사
인하대학교는 역사도 있고 유명한 곳이라 여러모로 난리났었죠

여기에 수도권에서 유명한 성신여대와 용인대도 탈락. 

-> 추가선정으로 인하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는 구제되었습니다. 

* 이 기본역량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평가자체가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라 기존 지원을 끊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평가였기 때문에 정말 안될 곳만 겨우 선정한 겁니다. (교육부와 정부 입장에서도 대학교 구성원들 및 기타 논란들 때문에 선정이 부담스러움) 그런데 여기에 선정될 정도면 정말 상태(?)가 안 좋은 대학교라는 뜻.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negative feedback'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발전을 위해, 될만한 학교를 지원하는 통 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 글로컬대학 30이 뭐고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야?

(1) 글로컬대학 30이 뭐지?

글로컬대학 30 
: 정부가 2023~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국내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교 한 곳당 5년간 총 1,000여 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
(전체가 아니라, 대학교 한 곳당 1,000억 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벚꽃 따라 지방대학교가 망한다고 하는 와중에,

확실하게 될 만한 대학교에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옳은 전략. 

2000년대 들어 특히 지방대학교 폐교 및 통폐합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교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글로컬대학 30
반발은 심하겠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좀비기업 같은 곳을 빨리 구조조정해서 학생과 학부모 피해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97%가 지원했습니다. 

 

(2) 글로컬대학 30 현황 지속적인 업데이트 

글로컬대학 30 신문기사 3

108개교, 94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전체 비수도권 대학 166개교 중 65.1%가 신청하였고 

108개교 중 81개교가 단독 신청, 27개교가 공동 신청 

국립대 31개교 중 25개교, 80.6%가 신청

사립대학교 66개교 중 64개교, 97%가 신청

사립전문대 63개교 중 18개교, 28.6%가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16개교(14건), 대구 6개(4건)
경남 7개(7건), 경북 14개(13건), 울산 1개(1건)
광주 8개(8건), 전북 9개(6건), 전남 6개(6건)
대전 9개(7건), 충북 9개(6건), 충남 15개(14건)
강원 6개(5건), 세종 2개(2건), 제주 1개(1건)

우선 2023년 10개 대학교를 선발 예정인데, 

 

대학들의 선정 기준 중에 'RISE 시범지역'에 우선 10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 7곳이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이다 보니,

이외 지역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도 정부의 기준이라. 

강원도민일보 신문기사
앞으로 이런 신문기사들도 많이나올듯 합니다.

108개 대학교가 신청하고 30개 내외 대학 선정이라고 하는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방의 오래된 국립대학교거나 재단이 튼튼한 대학,

지방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명문이거나 이런 대학들을 보면 선정이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3) 2023년 6월 20일, 글로컬대학 30, 예비 15개 대학 선정 (2023.6.20)

링크 -> 전남대·순천대…'1000억원 글로컬대학 30' 예비대학 포함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2023년 6월 20일, 우선 올해 선정될 10개 대학에 대한 예비 15개 후보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30개 대학, 그 중 올해 23년 10월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한 학교당 천억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전체 108개 대학 중에 선정된 15개 학교는,  (108개 대학 중 15개교라, 정말 치열했다는 뜻입니다;)

(1) 강원 - 강원대 & 강릉원주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원주 연세대)
(2) 충북 - 충북대 & 한국교통대
(3) 충남 - 순천향대
(4) 전북 - 전북대
(5) 광주 - 전남대
(6) 전남 - 순천대
(7) 경남 - 인제대,  경상국립대
(8) 부산 - 부산대 & 부산교대
(9) 울산 - 울산대
(10) 경북 -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과대(포스텍),  한동대

 

예상하고 비슷하네요. 결국 30개 대학도 이 학교들에 +@  일 듯한데,

이번 선정 결과를 대략 보았을 때 놀란 게,

a. 충격적인 건 대구시내 대학교들이 하나도 포함 안된 것. 

경북대학교나 영남대학교는 될 줄 알았는데 말이죠. 

b. 의과대학이 있는 한림대, 인제대, 순천향대학교는 모두 포함되었네요. 바이오 쪽이 그나마 강한 학교들이라 

[의과대학, 대학병원, 의학교육] - 의과대학, 지방삼룡? 지방3룡 한림대/인제대/순천향대 의과대학 및 병원

 

의과대학, 지방삼룡? 지방3룡 한림대/인제대/순천향대 의과대학 및 병원

의과대학 중 '지방3룡'으로 불리는, 한림대/인제대/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에 관한 정리 포스팅입니다. 의과대학 선택 도우미! 1탄. 부속병원 및 과별 T/O에 관해 최근에 각 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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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ISE 사업 탈락으로 인한 강원권 대학교들이 불리한데도, 3군데나 포함된 것

d. 15개 대학 중에 한 3~4개 대학은 빠질만한 대학이 보이는데, 최종 10개 내외 대학 선정은 어디가 될지 치열해 보인다는 점

* 그래도 이 예비선정된 15개 대학들은, 이변이 없다면야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될 것 같습니다. 

 

+ 2023.11.15 1차 최종 결과 10개 대학교 선정

(1) 강원 - 강원대 & 강릉원주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원주 연세대)
(2) 충북 - 충북대 & 한국교통대
(3) 충남 - 순천향대
(4) 전북 - 전북대
(5) 광주 - 전남대
(6) 전남 - 순천대
(7) 경남 - 인제대,  경상국립대
(8) 부산 - 부산대 & 부산교대
(9) 울산 - 울산대
(10) 경북 -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과대(포스텍),  한동대

15개 1차 예비 최종 선정에서, 10개 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독특한 점이라면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4개 통합 신청한 대학교들은 모두 선정되었다는 점. 

연세대 원주캠퍼스 (미래캠퍼스 분교), 인제대, 순천향대, 전북대, 전남대, 한동대가 떨어졌습니다. 

* 의과대학에서 지방3룡으로 불리는 학교 3곳 모두 1차 합격했었는데, 최종으로는 한림대만 합격했군요. 

아직 20개 대학을 더 선정하니, 2026년까지 나머지 20개 학교가 어디 뽑힐지가 관건일 건데, 

아마 1차 예비합격한 학교들은 선정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종 결과
5개 대학은 아마 내년 7월에 또 최종 선정되지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학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니, 투명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관련 포스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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