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곡렉슬, 전실확장 무더기로 걸려 억대 이행금 물게 된 이야기 총정리

서울 강남구 대단지 고급아파트인, '도곡렉슬' 아파트가 전실 불법 확장으로 인해 강남구청으로 억대 이행금을 받게 되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곡 주공 1차를 재건축하여, 2006년 입주한 3,002세대 대단지 아파트 도곡 렉슬. 

위치야 정말 좋죠 도곡 렉슬.

역세권에, 상가 이용도 편리한 대단지 아파트에, (층간 소음 심하다는 말이 있지만)

특히 여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숙명여고/진선여고 사이라 (거의 숙명여고 배정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남학생은 역삼중/중대부고라 여학생을 둔 집들보다 조금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급 아파트가 전실 불법 확장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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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실 불법 확장'이 뭐야?
2. 도곡 렉슬의 전실 불법 확장 발각과 강제이행사태 진행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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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실 불법 확장'이 뭐야?

사실 이게, 아파트에서는 '피트 확장'과 더불어서 쉬쉬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사이 공용 면적 중 일부를, 불법으로 현관문을 짓고 전실을 확장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알기 쉽게, 그냥 바로 도곡렉슬 평면도 예시로 보죠. 

왼쪽이 원래 43평 평면도, 오른쪽이 불법으로 전실 확장한 평면도입니다. 저렇게 문을 앞으로 + 인터폰까지 설치한거죠.

위의 오른쪽 평면도에서, 주황색 부위가 불법으로 공사한 전실 확장 부분입니다.

집 값이야 당연히 평형이 커질수록 비싸지니까, 저렇게 공용면적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공사를 해서 더 넓게 쓰겠다는 거죠. 

기존 현관/신발장 위치는 아예 마루 깔고 방으로 쓰고. 

검색 조금만 해봐도 저런 공사 시공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검색만 해봐도 다양한 예쁜 (?)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불법적으로 3~5평을 넓히면 그만큼 쾌적해서 저지른 듯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례들 전국적으로 꽤 많습니다... (전국에 제가 아는 곳들만 해도 몇 곳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현관입구와 엘리베이터 사이 거리가 넓거나 ㄱ자 구조인 곳들이 이런 불법 공사를 많이 합니다. 

왼쪽 평면도의 경우, 전실 불법 확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평면의 경우 유혹(?)을 느낄 겁니다. 

이 와중에 도곡렉슬의 이 불법확장공사는 2016년부터 시작된 꽤 오래된 일입니다 사실. 

찾아보면 좀 너무했다... 싶은 

* 집값이 비싸다보니, 저렇게 불법적으로 본인 집 전용면적을 늘리겠다는 욕망이 잘못 표출된 전형적인 예.

 

2. 도곡 렉슬의 불법 전실 확장 공사가 발견된 사건과, 현재 진행상황 총정리 

조선일보 신문기사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링크 - > "7년 경고 무시" 도곡렉슬 '불법전실 확장' 억대 이행강제금 나올 듯 - 땅집고 > 뉴스 (chosun.com)

너무 심했습니다. 2016년 처음 발각되고 나서 7년을 버틴 상태. 

2016년 강남구청에서 민원 접수 후 도곡렉슬 단지 측에 시정 촉구

-> 2017년 강남구청에서 불법 전실확장 가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요청함

-> 2019년 강남구청에서 불법전실 확장 사례 전수 조사 진행 

-> 2020년 전수 조사 결과 3,002세대 중 960세대가 불법 전실 확장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짐

-> 2020년 4월, 강남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0년 12월, 도곡렉슬 단지 측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진정서 강남구청에 제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장 공사가 힘들다)

-> 2022년 6월, 강남구청에서 시정명령 종결처리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 2023년 6월, 강남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예정

구청 측에서도 최대한 봐줬습니다 이 정도면. 

7년을 기다려줬고 시정명령 내린 이후 벌써 3년이나 되었네요. 

이 정도 충분한 기간 주었고 기다렸다면, 법대로 가야 합니다. 

강남구청 측에서 가능한 제제는,

1. '위반건축물' 등록 
 -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차질이 생김

2. 이행강제금 1년에 최대 2회 부과
 -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 공급면적 43평 기준 공시지가가 30억 내외라서, 최대 억 단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최대 연 2번)

거의 아파트 단지전체의 1/3이 공공연히 불법공사를 진행한 뒤,
구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7년이나 버틴 사건입니다.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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